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朴의 브레인 2人', '개혁' 강조하고 나섰다

기사입력 : 2014년02월17일 15:05

최종수정 : 2014년02월18일 08:15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앞두고 긴장감 고조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브레인으로 알려진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고영선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최근 나란히 '개혁'을 강조하는 칼럼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명운이 걸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를 앞두고 핵심 브레인들이 나선 것은 공직사회에는 긴장감을, 오피니언 리더들에게는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옥동석 원장은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교사이자 실세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전임 조원동 원장은 현재 청와대 경제수석이다.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좌), 고영선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옥 원장은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하는 '재정포럼' 1월호에 '갑오년의 재정개혁:1894년, 1954년 그리고 2014년'이라는 제목의 권두칼럼을 실었다. 

칼럼에서 그는 1894년 갑오경장은 근대적 재정개혁의 시발점이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국내의 정파들의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켜 대부분 내용들이 법령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 집행되지는 못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1954년의 개혁은 사회주의 색채가 짙었던 제헌헌법을 개정하고 공공개혁(신국책)을 통해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만들었고 이후 60년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경이로운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밑바탕이 됐다고 평가했다.

옥 원장은 두 개혁의 차이로 1954년 개혁에서는 정치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독재였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2014년 또 다른 갑오년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며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강압에 의한 굴종과 오욕만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금부터 60년 뒤 2074년 우리의 후손들은 2014년 갑오개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시간을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영선 차장은 KDI에서 잔뼈가 굵은 거시·재정분야 전문가로 박 대통령의 인수위 경험을 바탕으로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전격 발탁됐다.

고 차장은 KDI가 발간하는 '나라경제' 2월호에서 '창조적 파괴와 사회적 합의'라는 시평을 기고했다. 이 글을 통해 그는 로마, 오스만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정 러시아, 무굴제국, 악숨왕국 등을 예로 들며 "(이들)국가 패망의 원인은 결국 기득권층의 지대추구행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며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데 필사적인 직역별 단체들, 기업투자를 해외로 내쫓는 전투적 노동운동, 좁은 국토를 사분오열시키는 지역주의, 무사안일에 빠진 공공 부문, 정부의 보호와 지원에 안주하려는 일부 중소기업들을 예로 들었다.

또 우리를 둘러싼 국제환경도 불안하다며 올해는 100년 전 오랜 평화 뒤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때와 비교하기도 했다.

고 차장은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명확하다"며 "각 부문에 존재하는 지대를 없애고 창조적 파괴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의료, 교육, 전문서비스 등 주요 분야에서 과감히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공공부문을 개혁해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문제는 이러한 종류의 대약진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데 있다"며 "모두들 기득권을 잃기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 차장은 "외환위기를 겪고서야 대대적인 경제개혁과 복지확대를 추진할 수 있었다"며 "그렇다고 또 다른 위기를 기다릴 수는 없으며 그 전에 빨리 사회적 합의를 이뤄 창조적 파괴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민간연구원 관계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를 앞두고 개혁 방해 세력이나 개혁에 회의적인 시선을 가진 공직사회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느껴진다"며 "2년차를 시작하며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는 절박함도 느껴진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