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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통합지연에 무산기대만 모락모락

기사입력 : 2014년02월04일 17:58

최종수정 : 2014년02월04일 17:58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책금융공사(KoFC)와 KDB산업은행을 통합하는 정책금융 통합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이러다가 정말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다시 일고 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도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국가정보원개혁, 기초선거 정당공천 등 주요쟁점에 당면해 국회가 통합을 지원할 법안에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에 관련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7월 통합 산은 출범은 물건너 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선거 관련해 부산지역이 트깋 민감하고 미묘해 누구도 정책금융통합 관련 법안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금공의 부산이전 등 선박금융관련 이슈는 지방선거 이후에나 다뤄질 분위기"라고 국회 상황을 전했다.

부산지역 지방선거관련 이슈는 이미 알려진 바대로 선박금융공사 설립이다. 

박 대통령의 공약인 선박금융공사는 해운과 조선, 항만업계에 수십조원에 달하는 여신을 제공하는 기관이 되겠지만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협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선박금융공사 대신 수협중앙회 부산 이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부산지역의 서병수, 박민식 의원 등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금융위에서 법안의 논의와는 별도로 통합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딴 판이다.

더구나 이번 국회에서는 금융위의 해체까지 이를 수 있는 신용카드사의 고객정보유출 사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다.

이에 정금공 내부에서는 그간 꺼져가던 정책금융 통합 무산에 대한 기대가 모락모락 되살아 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책금융 통합이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는 있지만 현재 통합관련 법안이 떠도는 모양새로 봐서 당초 목표인 올 7월은 물건너 간 것 아니야"라고 말했다.

그는 "정금공 내부에서도 '올해에서 내년으로 또 그 이후에 어떻게 될 지 누가 아느냐'는 통합무산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 나는 분위기"라고 정금공의 내부 기류를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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