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사업조정과 경영효율화, 수익증대 등을 통해 11조원이 넘는 자구노력에 나서기로 했다. 또 1인당 복리후생비가 1300만원에 달하는 거래소는 이를 850만원 넘게 깎아 447만원 수준까지 낮춘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38개 중점관리기관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해소 정상화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11일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후속조치다.
우선 18개 부채감축 중점관리기관은 2017년까지의 부채증가규모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39.5조원(-46.2%) 축소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의하면 2017년까지 85.4조원의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번 계획에 의하면 2017년까지 부채증가규모는 -39.5조원 감소하고 부채비율은 -19%p(286→267%)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전체 부채비율은 당초 전망 210%에서 200% 수준으로 줄어든다.
기재부는 LH공사, 한국전력 등 15개 기관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7년까지 부채증가율을 중장기재무관리계획보다 3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한국철도시설공단(-14.8%), 예금보험공사(-11.6%)와 한국장학재단(-1.8%), 은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개선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장학재단은 사업성격상 감축의 한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선로사용료 체계개편이 없는 한 수익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기했다.
또 방만경영·부채감축대상 38개 기관은 복리후생비 규모를 2013년 대비 약 -1600억원(-22.9%) 수준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1인당 복리후생비는 2013년 대비 -144만원(-22.9%) 수준 감축될 전망이다.
개선계획 이행완료시기는 금년 2분기로 제시한 기관이 다수인 가운데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조폐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투자공사, 무역보험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7개 기관은 1분기까지 완료하겠다고 제시했다.
기재부는 부채감축계획의 경우 정상화지원단(민간전문가 포함)의 검토와 정상화협의회 심의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정상화지원단은 자구노력 규모의 적정성, 계획의 실행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꼼꼼히 검토해 필요시 수정보완하고 가이드라인에 미달하는 계획을 제시한 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의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사실을 확인하고 보완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 방만경영개선계획은 8대 항목을 중심으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선계획이 충실한 기관은 정상화협의회 심의 후, 공운위에 우선 보고해 2월중 계획을 확정·발표하고 미흡한 기관은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향후 공운위에서 확정된 계획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적극 실천하도록 하고 이행상황에 대해 금년 3분기말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계획대비 이행성적을 엄정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기관장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방만경영의 경우 노조 합의 등 개선을 조기 완료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앞당겨 실시해 방만경영을 조기에 해소할 계획이며 1분기까지 개선을 완료하겠다고 한 7개 기관을 대상으로 6월중 중간평가 실시도 검토한다.
한편 이번에 제출한 중점관리기관 외의 기관들은 3월말까지 정상화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