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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커지는 7월 재보선…늦어도 3월 판세 윤곽

기사입력 : 2014년01월16일 14:29

최종수정 : 2014년01월16일 14:29

선거법 재판 진행중…지방선거 출마 의원 사퇴 예상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사진 위쪽)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월1일 오전 각각 서울 여의도 당사와 정책연구원에서 열린 단배식에서 상임고문 및 지도부와 함께 떡케이크 절단식을 갖고 있다.여야는 이날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는 의지를 다졌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7월 재보궐 선거의 판이  커지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당선 무효형을 받아 잇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데다 6.4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 사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6일 이재영 새누리당(경기 평택을)·현영희 무소속(비례대표)·신장용 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을)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윤영석 새누리당(경남 양산)·박덕흠 새누리당(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선고로 새누리당 의원수는 155석에서 156석으로 1석 늘었으나, 민주당은 127석에서 126석으로 1석 줄었다.
 
비례대표인 현영희 의원이 새누리당에서 탈당 후 의원직을 상실해 지난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27번인 박윤옥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회장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현 의원은 공천헌금 논란으로 지난 2012년 8월 당에서 제명(출당),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했고, 국회법은 의원직을 상실하면 비례대표직을 과거 소속 당에서 물려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7월 재보선 실시가 확정된 지역은 이재영 의원의 경기 평택을과 신장용 의원의 경기 수원을 2곳이다.

하지만 현재 정두언·심학봉·안덕수·성완종(이상 새누리)·이상직·최원식·배기운(이상 민주)·김미희(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 서대문을(정두언 새누리)·인천서구 강화을(안덕수 새누리)·충남 서산 태안군(성완종 새누리)·인천 계양을(최원식 민주)·전남 나주시(배기운 민주) 5명은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고, 3심이 진행중이다. 

심학봉 새누리당(경북 구미갑)과 이상직 민주당(전북 전주 완산을) 의원은 무죄 취지로 대법원의 파기 환송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원식·안덕수 의원이 오는 23일 대법원 선거기일을 앞두고 있고, 다른 의원들의 선고 공판도 7월 재보선에 포함될 수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6.4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시사·충남도지사·부산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 등에 도전하려는 현역 의원들이 많은 것도 7월 재보선 규모를 키울 전망이다.

새누리당에선 현역의원 중 경기도지사 후보로 원유쳘·남경필·정병국·유정복 의원이 거론되고 있으며, 민주당의 경우 원혜영·이석현·김영환·이종걸·박기춘 의원 등이 예비 후보로 꼽힌다.

또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예산 홍성)과 이명수 의원(아산)이 충남도지사 후보군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학재(인천서구 강화군갑)·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윤상현(인천 남구을) 새누리당 의원은 인천광역시장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부산광역시장 후보로 서병수(해운대) 박민식(북구) 이진복(동래) 새누리당 의원이 나선 상황이다.

이 밖에도 제주시을에 지역구를 둔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제주지사에 출마키로 하는 등 많은 여야 의원들이 지방선거전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핵심 지역에서 당내 의원들의 격돌이 예상돼, 오는 설날을 전후해 지방선거 기획단을 꾸리고 구체적인 전략 및 인재 영입 방안을 마련하고 여론조사를 실시, 후보 윤곽을 잡아 간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에 여당 발 재보궐 의석수 확대의 윤곽은 설날 이후에 나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도 이달 중 지방선거기획단의 전략·기획 기능을 보강하고 이른 시일 내에 광역단체장 후보군을 정리한다는 입장이다.

늦어도 지방선거에 나서려는 공직자 사퇴시한(선거일 90일 전)인 3월6일에 이르게 되면 재보권 지역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7월 재보선이 ‘미니 총선’급으로 예상되는 만큼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하반기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의원직 상실자와 사퇴자가 야권에 비해 많을 것으로 전망돼 국회 과반 의석 확보가 필수인 탓이다.

민주당의 경우, 안철수 신당과의 경쟁을 비롯해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회복하기 위한 지지세 회복이 6월·7월 선거의 숙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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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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