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6일 이재영 새누리당(경기 평택을)·현영희 무소속(비례대표)·신장용 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을)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윤영석 새누리당(경남 양산)·박덕흠 새누리당(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선고로 새누리당 의원수는 155석에서 156석으로 1석 늘었으나, 민주당은 127석에서 126석으로 1석 줄었다.
비례대표인 현영희 의원이 새누리당에서 탈당 후 의원직을 상실해 지난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27번인 박윤옥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회장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현 의원은 공천헌금 논란으로 지난 2012년 8월 당에서 제명(출당),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했고, 국회법은 의원직을 상실하면 비례대표직을 과거 소속 당에서 물려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7월 재보선 실시가 확정된 지역은 이재영 의원의 경기 평택을과 신장용 의원의 경기 수원을 2곳이다.
하지만 현재 정두언·심학봉·안덕수·성완종(이상 새누리)·이상직·최원식·배기운(이상 민주)·김미희(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 서대문을(정두언 새누리)·인천서구 강화을(안덕수 새누리)·충남 서산 태안군(성완종 새누리)·인천 계양을(최원식 민주)·전남 나주시(배기운 민주) 5명은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고, 3심이 진행중이다.
심학봉 새누리당(경북 구미갑)과 이상직 민주당(전북 전주 완산을) 의원은 무죄 취지로 대법원의 파기 환송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원식·안덕수 의원이 오는 23일 대법원 선거기일을 앞두고 있고, 다른 의원들의 선고 공판도 7월 재보선에 포함될 수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6.4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시사·충남도지사·부산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 등에 도전하려는 현역 의원들이 많은 것도 7월 재보선 규모를 키울 전망이다.
새누리당에선 현역의원 중 경기도지사 후보로 원유쳘·남경필·정병국·유정복 의원이 거론되고 있으며, 민주당의 경우 원혜영·이석현·김영환·이종걸·박기춘 의원 등이 예비 후보로 꼽힌다.
또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예산 홍성)과 이명수 의원(아산)이 충남도지사 후보군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학재(인천서구 강화군갑)·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윤상현(인천 남구을) 새누리당 의원은 인천광역시장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부산광역시장 후보로 서병수(해운대) 박민식(북구) 이진복(동래) 새누리당 의원이 나선 상황이다.
이 밖에도 제주시을에 지역구를 둔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제주지사에 출마키로 하는 등 많은 여야 의원들이 지방선거전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핵심 지역에서 당내 의원들의 격돌이 예상돼, 오는 설날을 전후해 지방선거 기획단을 꾸리고 구체적인 전략 및 인재 영입 방안을 마련하고 여론조사를 실시, 후보 윤곽을 잡아 간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에 여당 발 재보궐 의석수 확대의 윤곽은 설날 이후에 나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도 이달 중 지방선거기획단의 전략·기획 기능을 보강하고 이른 시일 내에 광역단체장 후보군을 정리한다는 입장이다.
늦어도 지방선거에 나서려는 공직자 사퇴시한(선거일 90일 전)인 3월6일에 이르게 되면 재보권 지역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7월 재보선이 ‘미니 총선’급으로 예상되는 만큼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하반기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의원직 상실자와 사퇴자가 야권에 비해 많을 것으로 전망돼 국회 과반 의석 확보가 필수인 탓이다.
민주당의 경우, 안철수 신당과의 경쟁을 비롯해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회복하기 위한 지지세 회복이 6월·7월 선거의 숙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