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6일부터 수도권 전철이 파업 이전 대비 100% 정상 운행한다. 다만 KTX(한국형 고속철도)와새마을·무궁화호와 같은 일반 열차는 2주 후인 14일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간다.
최연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은 31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 참가자 전원이 복귀함에 따라 빠른 철도 운행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코레일은 다음주 월요일인 6일부터 수도권 전철의 운행을 정상화할 방침이다. 다만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와 같은 일반열차는 2주 후인 14일부터 정상화한다.
정상화가 늦어지는 것은 파업 참가자들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지 않고 소양교육과 심리상담을 받아야 해서다. 코레일은 3일간의 소양 및 정서교육이 끝난 후 노조원의 심리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판단하면 업무에 복귀시킬 방침이다.
파업 중 내린 징계는 그대로 적용된다. 코레일은 조속히 징계위원회를 열어 복귀 시기에 따라 징계를 차별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490명 주동자 및 선동자는 복귀하더라도 징계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직위해제를 유지한다.
이들 직위해제된 업무 복귀자는 노조직책 및 가담 정도에 따라 복직 시기를 달리할 방침이다.
노조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 뿐만 아니라 파업에 따른 영업손실까지 청구할 계획이다. 지난 9일부터 29일까지 21일간 코레일이 입은 영업 손실액은 152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상화까지는 2주 더 남았기 때문에 손실액도 더 늘어날 것으로 코레일은 내다봤다.
최연혜 사장은 "파업기간 동안 불편을 참아주신 국민들에게 힘입어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세울 수 있었다"며 "2015년 부채비율 절반 감축, 영업흑자 원년 달성을 반드시 실천에 옮겨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민행복 코레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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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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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