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중이던 쌍용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행을 택했다. 채권단 자금 지원만을 기다리다가는 회사가 회생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쌍용건설의 이번 결정으로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업계는 협력사 줄도산과 같은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 추가 자금 지원 난항에 쌍용건설 '법정관리' 선택
30일 쌍용건설은 이날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이사회 결정 후 서울 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쌍용건설은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가 사업장에 대한 가압류 조치와 채권단의 추가지원 결의가 늦어져 법정관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 결정만 기다리다가는 협력업체 피해와 국내외 사업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이번 법정관리 결정은 채권단과 상의없이 자발적으로 택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쌍용건설은 회사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법정관리를 선택한 셈이다.
쌍용건설은 현재 보유한 금액이 190억원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유동성 위기에 놓여 있다.
쌍용건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3000억원 신규자금 지원과 5000억원 또는 3800억원을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채권단 내에서 자금 지원에 대한 의견이 이날까지 모아지지 않았다.
채권단이 자금 지원을 결정해도 약 1200억원이 군인공제회에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는 쌍용건설 공사 현장에 대해 가압류를 건 상태다. 군인공제회가 돌려 받으려는 금액은 약 1200억원.
쌍용건설은 향후 회생절차 조기종결 제도인 '패스트 트랙' 방식의 회생을 모색할 방침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국내외 현장의 경우 영업이익이 여전히 실현되는 구조였음에도 국내 사업장의 민간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워크아웃의 걸림돌이었다"며 "향후 국내 민간 PF 사업 손실을 만회하고 회사 최대 자산인 해외사업 경쟁력과 차별화된 기술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력사 줄도산 우려…건설업계 찬물 끼얹을 듯
우선 쌍용건설 협력업체 줄 도산이 우려이 된다. 쌍용건설에 따르면 협력사는 약 1400곳. 쌍용건설은 연내 600억원을 협력사에 지급해야 한다. 또 앞으로 총 3000억을 협력사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쌍용건설 협력사는 당분간 돈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쌍용건설의 모든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 미치는 후폭풍도 거셀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국내 건설업계 전반에 파장이 불가피하다"며 "건설업황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 건설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건설사 불이익도 우려된다. 쌍용건설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 외에 해외시장에서 공공공사를 수주했다. 법정관리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쌍용건설은 해외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 받는 회사"라며 "쌍용건설의 법정관리 행으로 건설업계 불안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협력사 줄도산 우려…건설업계 후폭풍도 거셀듯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