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간 주택정책은 후한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 강도 높은 대책을 잇따라 냈지만 시장 활성화에는 역부족이어서다.
박 정부는 거래 활성화와 전세난 해결을 위해 두 차례 대책과 두번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거래는 다소 늘었지만 '극약처방'에 따른 일시적 효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정책 과제인 전세난 해결은 아예 아무런 효과도 없다. 집값은 오르지 않았고 분양시장도 양극화만 첨예해질 뿐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
◆ '극약처방'에 주택거래 10% 증가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둔 주택거래 활성화는 일정 부분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세제 혜택과 저리 주택대출 등 '극약처방'에 따른 것이다. 시장 자율에 따른 진정한 거래 활성화로 보긴 어렵다는 이야기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주택거래량은 전국 75만8662가구로 지난해 1년간 거래량인 73만5414가구를 넘어섰다. 이 추세로 볼 때 올 연말까지 주택거래량은 80만가구를 넘어 지난해보다 1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택시장의 '바로미터'(척도)인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1월까지 6만944가구가 거래됐다. 지난해 1년간 거래량(4만4771가구)에 비해 27%증가했다.
정부의 '극약 처방'이 거래량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4.1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에서 상반기까지 주택의 취득세를 절반으로 깎아줬다. 또 올해 연말까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와 1주택자에게 산 주택의 양도세를 5년간 면제했다.
시장 전문가들의 관심은 취득세와 양도세 면제가 종료된 직후인 내년 1~2월 주택거래량으로 쏠린다. 내년 초 거래량 변화가 박 정부의 주택대책을 검증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정재호 목원대 교수는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다했다고 할 정도로 대책이 강력했다"며 "대책이 강할수록 내성도 생기기 때문에 향후 시장흐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세난 '속수무책'..실질적 대안 없어
전세대책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박 정부가 발표한 네 차례의 대책과 후속조치로는 부족했다.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바꾸려 했으나 약발이 듣지 않았다.
전셋값은 폭등했다. 전셋값은 한번도 쉬지 않고 1년 4개월 동안 내내 뛰었다. 이 기간 전셋값 상승률은 7.70%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3.02%)의 배를 넘었다.
정부가 전세대출을 늘리는데 촛점을 맞춘 게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출을 늘려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이야기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대출액이 늘고 금리가 떨어지자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리는 일도 잦아졌다"며 "전셋값을 낮출 수 있는 근본 대책이 없었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폭은 미미..거래 위축 재연
정부의 부양의지에도 불구하고 주택 매맷값은 고꾸라졌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맷값은 0.39% 떨어졌다. 서울(-1.77%), 수도권(-1.39%)의 하락폭은 더 컸다.
한국감정원 통계로는 소폭 상승했으나 물가상승률을 밑돌았다. 전국 아파트값은 1.43%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물가는 3.02% 올랐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주택구입을 꺼리고 있다. 정부의 가격부양 의지가 색을 바랜 셈이다.
◆분양시장은 양극화..위례·강남만 '열기'
분양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서울 위례신도시나 강남권은 두 자릿수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이곳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선 미분양이 발생했다.
위례신도시는 주택형에 따라 최대 89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현대엠코와 부영을 제외한 현대건설,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과 같은 인기 브랜드는 10대 1이 넘는 평균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강남에서는 재건축 아파트의 청약 선전이 이어졌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는 평균 19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3.3㎡당 평균 3830만원의 전국 최고 분양가에도 높은 인기가 높았다.
반면 강남과 위례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이어지고 있다. 동탄2신도시에선 올해 3차례 분양에서 모두 3순위에서 겨우 청약을 마쳤다.
인기가 높은 보금자리주택의 청약경쟁률도 신통치 않았다. 강남권인 서초 내곡, 강남 세곡2지구를 제외한 단지에선 대부분 단지에서 미분양이 발생했다. 더욱이 전용 85㎡ 초과 중대형 주택은 장기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