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정원, 자체 개혁안 발표…與 "만족" vs 野 "대단히 미흡"

기사입력 : 2013년12월12일 14:16

최종수정 : 2013년12월12일 14:16

"정치개입 금지만" vs "국정원 국내 파트 축소·대북 해외 확대"

▲국정원 개혁특위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사진 오른쪽), 문병호 민주당 간사(왼쪽)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자체개혁안 내용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가정보원이 12일 자체개혁안을 들고 나왔지만 여야 모두를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쥐꼬리 개혁안으로 규정하고 향후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대대적인 가위질을 할 것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원 셀프 개혁안…국회·정당·언론만 상시 출입 폐지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날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정당·언론사 상시 출입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자체적으로 내놓은 계획안을 보고했다.

국정원은 정치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정당·언론사 등에 배치한 정보 요원(IO·Intelligence Officer)을 철수시키고 상시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개혁안을 마련했다.  정부기관에 대한 IO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전 직원 정치개입금지 서약을 제도화하고 퇴직 후 3년 내 정당 가입 및 활동도 금지했다. 또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 및 적법성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사실상 직원들이 정치개입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갖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치고 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는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보좌관실 내 '적법성 심사위원회'에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적법성 심사위는 심사청구센터로부터 청구된 내용에 대해 국정원법 및 국정원 직원법 위반여부를 심사한다"고 말했다.

심사위는 독립성을 보장한 법률보좌관실 외부파견 검사 2명이 주도한다.

아울러 변호사 출신 인력을 대폭 확충해 업무 수행시 법률적 검토를 선행할 수 있는 준법통제처도 운영키로 했다. 준법통제처는 문제 소지가 있거나 민감한 현안의 경우 각 부서에 의무적으로 법률 조언 및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한다.

대선 개입 댓글 의혹으로 논란이 된 방어심리전은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키로 했다. 소재 대상은 북한지령·북한체제 선전선동, 대한민국 정체성·역사적 전통성 부정,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등이다. 방어심리전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언급하는 행위는 금지했다.

나아가 심리전의 시행 실태 확인·감독을 위한 심리전 심의위원회도 설치해 운영하는 안을 포함했다.

다만 국정원은 이날 보고에서 민주당 등 야당에서 요구하는 대공수사권 폐지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일단 야당이 대공수사권 타 기관 이전에 관한 내용을 논의 후순위로 두면서 폐지 문제는 추후에 논의될 전망이다.

◆ 국정원 셀프 개혁안 넘어 여야 시각차 확인

일단 회의에 앞서 새누리당은 개혁의 초점을 정치 관여의 소지를 없애는 것으로 잡았다. 당초 합의문에 기재한 ▲정보위원회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예산통제권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 거부권 보장 ▲정보기관의 불법 감청 처벌 강화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 통제 등으로 국정원 개혁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김재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원 개혁 특위 여야 공동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체 시스템 개혁을 통해 방첩 기관 활동을 혁신하려는 노력과 고민이 있었다"며 "야당과 협의해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수준에서 국정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혁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국내파트 축소와 대북·해외 파트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국정원의 국내 활동은 대공·대정부정보·간첩·대테러·국제범죄 등 5가지 항목에 국한됐지만 그동안 국내 정치·경제·언론·사회 동향까지도 불법 수집해 왔다. 이에 국내 파트가 비대화됐고, 법에 근거한 5가지 항목으로 구조적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원 IO 제도가 국회·언론 등 여러 기관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아울러 안보와 간첩 직무는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 자체 개혁안은) 대단히 미흡하다"며 "법률 개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일부 제도 운영에만 초점을 뒀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특위서 입법 절차를 통해 철저하고 확실하게 정치개입 행위를 차단할 것"이라며 "IO제도는 전면 폐지하고 대북·해외파트로 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북심리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 대상이었다.

그는 "대북심리전단도 국정원법상 정보의 장성 및 배포 권한만 있지 수행 권한은 없다"며 "국정원의 방어심리전 자체가 불법이고, 법리상 문화체육관광부나 정부 내 사이버전담 부서를 만들어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예산통제권 강화도 향후 논의 대상으로 보인다. 이날 국정원이 예산통제권 강화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음에 따라 민주당은 재차 국정원 예산안 심사 방식에 손질을 가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문 의원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전면적인 국정원 예산안 공개가 아니라 국회 정보위원회 국한된 법 범위에서 예산을 철저하게 보고하라는 것"이라며 "국정원의 정보역량과 공작 내용을 노출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