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 부채과다 예보, 방만경영 둘러싼 논란

기사입력 : 2013년12월11일 17:02

최종수정 : 2013년12월11일 17:26

부채 불구 기관장 연봉 증가…예보 "경영평가 연동된 것"

[뉴스핌=김연순 기자] 전체 295개 공공기관 중 지난 5년간 부채증가를 주도한 공공기관 12곳에 금융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에선 유일하게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포함됐다.

특히 예보는 지난해 부채가 13% 증가한 반면 기관장 연봉은 17%나 급증해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예보는 "고유업무 특성 상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금융기관에 돈을 넣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기관장의 연봉 증가는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에 따라 정해지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12개 기관 금융부채, 예보 기금 증가가 주요인

1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공운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부채과다 주요 12개 기관의 부채(412조원) 중 금융부채는 305조원으로 지난 2008년 대비 136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개 기관의 금융부채는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36조3000억원, 34조4000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예보 기금이 각각 10조4000억원, 12조1000억원 늘어나면서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예보는 애초 특별계정 설치시 15조원의 정리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솔로몬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의 추가 영업정지에 따라 20개 저축은행 정리재원으로 22조5000억원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예보 기금은 2010년까지는 5조5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저축은행 사태로 2011년 말 5조2000억원의 적자로 돌아선 이후 누적적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예금보험기금은 금융기관 부실 발생시 적시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데, 누적 적자폭이 커지는 것은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예보는 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적자기금 해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예보 고위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 때 25조 정도 돈을 넣었는데 15조는 15년간 갚는 대책이 이미 세워졌다"면서 "나머지 10조는 아직 대책을 서지 않았지만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면 그 상황을 봐서 총 소요가 나와야 하고 당국과 얘기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부채 증가 불구 사장 연봉은 늘어…예보 "경영평가 따른 것"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이 나오기 전 국회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고 강도높은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사례로 부채가 과다한 기관의 성과급 지급을 문제삼았다.

예보의 경우 지난해 부채는 전년 대비 5조4000억(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29조원 수준이던 부채는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2011년 40조5000억원, 2012년엔 45조9000억원까지 급증했다. 아울러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조3322억원으로 12개 주요 기관 중에서 가장 손실규모가 컸다. 연간 내는 이자도 61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예보 사장 연봉은 4527만원(17%) 상승해 3억1202만원으로 증가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방만경영 지적에 대해 예보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예보의 부채가 늘어난 것은 부실 저축은행의 부채를 떠안게 됐기 때문에 예보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부실 자산을 잘 관리해 손실규모를 줄였기 때문에 우수한 경영평가를 받았고 자연스럽게 연봉도 상승한 것이란 입장이다.

예보 고위관계자는 "(기관장 연봉은) 기재부에서 경영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 상승 혹은 하락 비율이 결정되는 구조"라며 "예보를 포함해 신보나 캠코 모두 기본급은 똑같고 경영평가에 따라 (연봉 상승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따라 예보 사장의 보수는 기존 최대 3억5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7000만원(-19.6%) 가량 줄어든다. 금융권의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기본급은 유지(150%)하되, 성과급 상한선을 100%에서 60%로 내리기 때문이다. 또 예보 감사의 경우 최대 받을 수 있는 보수가 2억8000만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이사는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든다.

한편 예보는 내년 1월말까지 자구노력을 포함한 강도 높은 부채감축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부채감축계획 점검결과를 토대로 요금조정, 재정투입, 제도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공운위에서 확정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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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7월 소비자물가 3.4%로 둔화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초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커졌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은 12일(현지시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혔다. 6월에는 0.4% 하락해 6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기준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CPI 상승률은 3.4%로 6월의 3.5%에서 둔화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6월에는 보합이었다. 전년 대비 근원 CPI 상승률 역시 2.6%에서 2.5%로 낮아졌다. 헤드라인과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모두 로이터와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 미국 여성이 생활용품점 '달러트리'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8.08.30 [사진=블룸버그]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지만, 6월에 이어 7월에도 월간 물가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초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됐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준은 공식 물가 목표를 판단할 때 CPI보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더 중시한다. ◆ CPI 예상 부합…9월 금리 인상 확률 42%로 하락 이번 CPI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예상 밖의 일자리 감소가 확인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 컸다. CPI 발표 전 CME 페드워치에 반영된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 46%였다. 지표 발표 이후에는 42%로 떨어졌다.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상승폭을 확대했고 미 국채 수익률은 전 구간에서 하락했다. 7월 물가와 고용이 모두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이 당장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동결했다. 다음 FOMC는 9월 15~16일 열린다. 다만 연준 정책위원들은 9월 회의에 앞서 8월 CPI와 고용보고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한 만큼 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소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계절적 왜곡 요인이 사라지면서 고용 증가세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 가격 1.5%↓…주거비가 CPI 상승분 3분의 2 세부 항목에서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7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1.5% 떨어졌다. 6월 5.7% 급락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다만 앞선 몇 달간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14.7% 상승한 상태다.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3월에는 에너지 가격이 한 달 만에 10.9% 급등했다. 식품 가격과 주거비는 각각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특히 주거비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게 만든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7월 주거비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전체 헤드라인 CPI 상승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BLS는 설명했다. 신차 가격은 전월 대비 0.1%, 중고차와 트럭 가격은 0.4% 상승했다. 의료비는 0.4% 올랐고 항공료는 2.2% 뛰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미지화 한 일러스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가 재상승은 변수…8월 물가 다시 뛸 가능성 시장에서는 7월 CPI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인 데다 그동안 석유 재고를 줄이면서 유가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일부 흡수했지만,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상황이 무기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결국 줄어든 석유 재고를 다시 채워야 하는 만큼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주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란을 "교활한 협상가들"이라고 비난하며 대이란 군사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해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8월 이후 미국 물가에도 다시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7월의 완만한 물가 상승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가 수준 자체가 여전히 높은 데다 임금 상승세가 물가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생활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미 의회의 향후 2년간 주도권을 결정할 중간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 2026-08-12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