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여야가 정부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방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고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행위로 비난한 반면 새누리당은 자회사 설립을 경쟁시스템 도입 과정으로 설명함과 동시에 민영화 논리를 '사실 무근'으로 단정했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도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며 "철도공사는 오는 10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은 철도의 분할민영화의 시작"이라며 "철도공사의 수익감소와 적자규모 확대로 이어져 지역노선의 축소 및 폐지 등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철도산업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요금 인상·철도안전 위협·정부의 재정부담 증가 등 실패작으로 끝난 영국의 철도 민영화 사례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에 맞서 철도노조가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인 만큼 노동자의 대량해고와 구속·철도서비스 축소 및 중단으로 인한 국민 불편 초래 등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또 "프랑스의 경우, 철도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철도총회를 개최해 ▲5회에 걸친 전체 회합 ▲60회 이상의 실무회의 ▲200여 시간에 걸친 회의 ▲130회 이상의 청문회 등을 실시해 사회적 합의로 철도정책을 마련했다"며 "우리도 프랑스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반면 여당은 민영화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수서발 KTX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권을 주는 방식은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과거정부에서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일부 있었다는 막연한 사실 때문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서발 KTX의 자회사 설립이 마치 민영화인양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은 상황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직접 코레일을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밝히셨다"며 "민영화를 의심하며 파업을 강행하려는 철도노조와 민주당의 여론몰이는 국민을 볼모로 협박하는 비겁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지금 철도공사는 부채 17조원에 부채비율 442%로 심각한 부실상태로 해마다 수천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상황"이라며 "철도노조는 국민을 위한 건전한 경쟁과 안전 서비스를 강화하고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해야할 때"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