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앞으로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Ⅱ를 이용하면 대한주택보증이 운영하는 전세금반환보증에 자동 가입된다.
정부가 목돈안드는 전세대출Ⅱ을 보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안심대출'을 도입해서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으로 세입자 편의가 증가하고 세입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저리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일 정부는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Ⅱ와 전세금반환보증을 결합한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Ⅱ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반환청구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저리로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는 제도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정부는 이 두 상품을 결합해 세입자가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 하나만을 이용해도 저리로 전세 보증금 마련하고 보증금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연계한 상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번 보완책으로 세입자 편의가 증가하고 세입자 구매력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품 하나를 이용해 보증금 조달 문제와 보증금을 떼일 우려를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늘려 가계부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산업연구원 노희순 연구원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대출 자체가 세입자 구매력 또는 자금 조달 능력을 높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 보완책으로 세입자의 편의는 증가하고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전세자금대출 연체율이 주택자금 대출보다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보완책이 가계 부채에 부담을 가중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지난 9월 출시 이후 3개월간 주로 법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해왔다는 점도 이번 보완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남긴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지난 9월 이후 3개월간 전세보증금반환 실적은 총 1137건이다. 이중 법인이 대부분 이용했고 개인이 이용한 실적은 52건에 불과하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원은 "두 상품의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세입자가 이용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가계부채에 부담 줄 수도..실효성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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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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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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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