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부실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올해 들어 공기업 부채문제가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경고음이 켜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시정연설에서 공직기강 확립과 원전 등 각종 비리 척결, 공공부문 개혁 등을 강조하고 나선 상황이며, 정부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다음 달 초 고강도 공기업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기업 개혁안을 중심으로 향후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다양한 공기업 개혁방안과 처리 전망 등을 미리 살펴봤다.[편집자註]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예산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나가겠다"며 "부채ㆍ보수 등 모든 경영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콕 찍어' 공공기관 개혁을 언급한 것은 그 만큼 공기업 부실문제가 심각하며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추진 의지가 강하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0일 "공공기관 개혁은 시대적 과제”라며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근절을 위한 강도높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르면 내달 초 고강도 공기업 정상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차원의 공공기관 개혁안 논의 역시 '발등의 불'이다. 국회는 그 동안 여야 간 정쟁 등으로 중단됐던 상임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된 법률안 심사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취재결과 19대 국회에 제출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현재 45건에 달하지만 대다수는 아직 입법의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제재정소위원회 논의 단계조차 가지 못한 발의안이 대부분이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 여야 간 정쟁이 심화되며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는 지난 6월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통상 하나의 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기까지 최소 6개월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때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나 공기업 개혁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 달 초에는 각종 법률안 심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논의해야 할 법안은 많고 시간은 별로 없어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까지 나서서 공기업 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예산안 논의와 함께 공기업 관련 법률안 논의도 아마 속도를 낼 것 같다"고 귀띔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지난 15일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경영평가의 지표로 삼고 이를 성과급 지급시 중요한 적용기준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공공기관 감시강화와 관련된 법안도 다양하게 제출된 상태다.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에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시민단체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고,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공공기관이 자금을 예치하는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 수익성 및 사회공헌도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밖에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는 방안이나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등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 강화방안, 공기업 임원에 여성임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 공공기관의 '채용 세습'을 막고 채용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률안 등도 발의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