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와 스모그가 편서풍을 타고 한국으로 유입돼 국민들의 호흡기 건강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미세먼지 예보제를 위한 환경부 신규 예산 10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그간 오존 및 미세먼지 예보모델을 개발해 지자체에 보급해 왔으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모델의 예측 정확성을 제고해 모든 국민들에게 예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가단위 예보제를 준비해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국가 대기질 예보의 본격 시행 및 예보 대상권역(현재 수도권)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예보 대상물질(오존, 미세먼지 등)을 단계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신 예보결과 생산 및 예보적중률 개선을 위해서는 하루 2회 이상 대기질 모델 구동, 모델 개선 연구 등을 위한 전산자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10억원을 삼각했다. 기재부는 또 내년 환경부 예산 중 대기관련 예산도 올해 2919억원에서 2634억원으로 오히려 대폭 줄였다.
이 가운데 수도권대기개선대책 관련 예산만 979억원에서 879억원으로 100억원이 대폭 삭감됐다.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질이 악화돼 우리국민들의 호흡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세먼지에 대한 신속한 예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 예산은 증가하긴 커녕 줄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환경부는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인데 기재부는 현재 수도권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확대하자는 입장"이라며 "시범운용이라는 게 어떻게 할지 방향을 확정하는 것이고 검증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