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사업 수익률 5년에서 20년 만기 국고채로 재검토 필요"
[뉴스핌=고종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민간투자사업(BTL)에 지급할 예산이 2조원을 넘어설 예정인 가운데 현재 5년 만기 기준인 BTL 사업의 수익률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일 발간한 '2014년도 임대형 BTL 한도액안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BTL 사업에 들어가는 연간 정부지급금은 2조원 이상으로 증가하며, 2020년부터 2027년 까지 매년 2조5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예정처 추계 결과, 2006년부터 2036년 동안 임대료(42조6333억원)와 운영비(10조3554억원)로 지급돼야 하는 금액은 약 58조2876억원으로 추산된다.
예정처는 이를 과도한 지출로 보고 BTL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사회기반시설 투자방법에 있어 국채발행을 통한 정부실행대안과, BTL 등 민간투자대안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BTL 방식 도입에 대한 검토는 2004년에 이뤄졌다. BTL은 민간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등을 건설해 정부에 기부 체납하는 대신 정부는 운영권만 갖고 있는 민간기업에 임대료를 내는 민자 유치 방식이다.
당시 정부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운영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BTL사업의 수익률을 '국고채 수익률+장기투자프리미엄'수준에서 책정했다. 당시에는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에 장기투자프리미엄을 적용했다. 도입 당시 20년 만기 국고채가 없던 이유에서다.
최미희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과장은 "우리나라는 2006년 1월에 20년 만기 국고채를 발행했다"며 "현재에는 BTL 사업의 수익률을 2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로 설정할 수 있게 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BTL 사업의 수익률이 국고채 수익률 수준으로 낮아지면, 정부는 2014년도 BTL 사업의 시설임대료 1조 2350억원의 8.0%인 983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할인률 적용 기준에 따라 BTL 사업의 추진 타당성도 바뀔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2014년도 BTL 사업을 민간투자대안(PFI)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부실행대안(PSC)으로 추진할 때보다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에 대한 정부의 현금지급총액 상환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높은 할인률이 민간투자대안의 미래 정부부담금 현재가치를 축소시키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게 예정처의 분석이다.
반면 추산 방식을 국가회계처리지침을 고려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최 과장은 "국가회계처리지침을 고려한 할인율을 BTL 수익률로 설정할 경우, 2014년도 BTL 사업을 모두 정부실행대안(PSC)으로 추진하는 것이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다"며 "BTL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