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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일정 거부·대검 항의방문…"檢 편파 수사 유감"

기사입력 : 2013년11월08일 13:46

최종수정 : 2013년11월08일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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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권영세 면죄부 수사 규탄대회'…"요구사항 제대로 안 되면 특검"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8일 국회일정을 잠정 중단한채  'NLL대화록' 관련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하고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한 검찰을 항의 방문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50여명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김무성 권영세 면죄부수사 규탄대회'를 갖고 "참고인은 공개 소환하고 피의자는 서면 조사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검찰의 공정수사인가"라고 규탄했다.

전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해서 모든 진상을 규명하고 축소수사와 은폐에 대해서 낱낱이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특검은 정치검찰의 편파 수사가 자초한 일이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대화록 불법 유출·이용에 대해 확실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이춘석·신경민·전해철·서영교·임내현 의원 등 법사위원들과 김관영 수석 대변인은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만나 대화록 수사와 국정원 사건 수사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검에서는 길 총장대행을 비롯해 이창재 기획조정부장, 구본선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이춘석 간사는 "어제까지만 해도 대화록 유출 사건의 당사자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나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국정원장 중 한 명도 소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추궁했다"며 "대화록 실종 사건에 준하는 정도의 강도 있는 수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요구에 길 총장대행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소환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수사 사안이라 얘기할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형평성을 맞춰 수사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간사가 전했다.

이 간사는 검찰이 김무성·정문헌·서상기 의원을 내주 소환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 사건을 서면조사로 마무리하려다가 민주당이 강력히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하자 책임을 면하기 위해 소환조사로 변경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중앙지검에서 대화록 유출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가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NLL(서해 북방한계선) 대화록 유출과 관련한 강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길 총장대행은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기자 브리핑 당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교체를 요구했고 길 총장대행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된 국정원 댓글 사건 여직원의 변호사비 대납사건에 대해서는 배임죄에 준한 수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길 총장대행은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함께 배석한 신경민 의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은 변호사 비용을 불법으로 지원한 국고 횡령을 저질렀고 체포된 직원에 대해 검찰 수사에 응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는 직권남용도 했으며 대화록 전문을 공개한 혐의도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남 원장을 조사해달라고 요청 했다"고 밝혔다. 이에 길 총장대행은 "조사방법과 조사 강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오늘 요구한 사안들이 제대로 간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 순간 특검 등 다른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할 김진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관련, 국정원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와 철학 등이 중요 쟁점이 될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를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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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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