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루비니 교수는 인도 경제지인 '라이브민트'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거시건전성 규제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중앙은행들은 앞으로 경기 회복세를 죽이거나 아니면 자산 거품을 방치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 결정자들은 결국 형편없는 절충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자산 거품을 피하기 위해 경기 회복세의 숨을 죽이거나 성장을 위해 다음 위기의 불씨를 남겨두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썼다.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들은 이례적인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아직 성장 속도를 충분히 끌어올리거나 실업률을 크게 낮추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중앙은행에서 나온 막대한 유동성이 실물경제보다는 금융권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특히 제로에 가까운 금리가 '캐리 트레이드'를 자극해 금융시장에 거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부 선진국과 신흥시장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한편, 루비니 교수는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자넷 옐런 부의장과 같은 일부 정책위원들은 정책 금리와 거시건전성 규제 노력을 통해 성장 촉진과 금융 안전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 

일례로 제러미 스타인 연준 이사를 비롯해 일부 관계자들은 거시건전성 노력이 신용 팽창을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 루비니 교수는 거시건전성 노력이 실패할 경우 결국 금리를 통해서 상반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늦춰 경기를 부양하면 거품이 발생할 것이며, 반대로 조기에 금리 인상에 나선다면 경기 회복세가 꺾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