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금융개방 3.0시대] 위안자본계정 자유화 가속, A주 외자에 확대 개방 <해설>

기사입력 : 2013년11월04일 13:45

최종수정 : 2013년11월07일 15:14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A증시의 외국 개인에 대한 개방은 중국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화 일정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국경을 사이에 둔 위안화 유출입과 함께 위안화의 중국내 투자 자유화가 촉진돼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지난 2009년 3월 국무원발표를 통해 위안화의 국제화 지위에 걸맞는 상하이 국제금융센터를 2020년까지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서는 이 발표에 대해 중국 당국이 오는 2020년까지 위안화 자본계정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암묵적 의지를 표시한 것이라며 이런 스케줄에 맞춰 외국 개인에 대한 A주 투자도 허용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들어 그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약 5년정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A증시의 외국개인에 대한 개방은 올해 홍콩과 대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A증시개방 조치로 사실상 이미 막이 오른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홍콩등 역외 위안화시장에서의 활발한 자본 이동과 당국의 금융및 외환체제 개혁 속도로 볼때 QFII와 RQFII와 함께 외국 개인의 A주투자에 대해서도 사실상 개방의 시간표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위안화 자유화를 비롯한 자본시장 개방은 당초 계획보다 훨씬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당국은 2010년 17기 5중전회에서 자본계정 자유화에대한 실현 방침을 12.5규획(2011년~2015년)기간내로 명시했다.

이후 인민은행은 2012년 '중국은 지금 자본계정 자유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전략적 단계에 있다'는 진단을 내놨고 리커창(李克强) 총리는 2013년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태환 방안을 연내 마련해 제출하라는 구체적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중국 당국은 또한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중의 하나인 금리 시장화와 환율 제도개혁에도 속도를 더하고 있다. 천위루 인민대총장은 금리자유화는 오는 2017년전에 실현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외환관리제도 개혁과 기관 및 기업에 대한 자본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은 지난 2001년 WTO가입후 경상거래 항목 한도관리를 폐지한데 이어 2002년 12월 QFII를 도입해 외국기관들에게 A증시를 개방했다.

또한 2005년 7월에는 관리변동환율제로 전환해 환율 자유화의 전환점을 마련했으며 .2006년 1월 외환시장의 시장조성자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2006년(4월)과 2011년에 각각 QDII(국내 적격기관투자자)와 RQFII를 도입했다. .

증권 및 외환 전문가인 장쭝신(張宗新) 중국 푸단대 교수는 최근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자본시장 개방 확대는 중국금융개혁의 큰 방향"이라며 "최근 출범한 상하이 자유무역실험지대(FTZ)를 시작으로 QFII외에 외국 개인 자금의 A증시 유입도 3년전후로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 교수는 조만간 상하이 FTZ내 자본계정 자유화를 포함한 금융및 외환제도 개혁과 관련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여기에는 중국을 둘러싼 해외 자본의 유출입을 대폭 자유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 적격외국기관투자자(QFII)와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의 투자 한도액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특히 홍콩과 싱가포르 등지로 RQFII를 확대하는 등 자본시장 개방을 가속화, 외국 자본의 중국 A주 시장 유입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화 및 그 전제인 금리 및 환율 시장화 등에 대한 이런 정부 정책의 가속 추진 등에 비춰 시장 전문가들은 기본적 자본계정 자유화의 시기가 2020년에서 2015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오는 9일(11월 9일~12일) 열릴 18기3중전회에서도 위안화 국제화와•금리 시장화, •민간금융 양성화 정책을 골자로하는 관련 정책들을 활발히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경제전문 포털 허쉰닷컴(和迅網)은 3중전회를 기점으로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 가속화△위안화 자본계정 규제 완화 △민간의 해외투자 제한 완화 등의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3중전회에서 금리 시장화의 마지막 단계인 예금 금리 자유화를 위한 양도성예금증서 발행 제도 도입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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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