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금융개방 3.0시대] 위안자본계정 자유화 가속, A주 외자에 확대 개방 <해설>

기사입력 : 2013년11월04일 13:45

최종수정 : 2013년11월07일 15:14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A증시의 외국 개인에 대한 개방은 중국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화 일정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국경을 사이에 둔 위안화 유출입과 함께 위안화의 중국내 투자 자유화가 촉진돼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지난 2009년 3월 국무원발표를 통해 위안화의 국제화 지위에 걸맞는 상하이 국제금융센터를 2020년까지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서는 이 발표에 대해 중국 당국이 오는 2020년까지 위안화 자본계정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암묵적 의지를 표시한 것이라며 이런 스케줄에 맞춰 외국 개인에 대한 A주 투자도 허용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들어 그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약 5년정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A증시의 외국개인에 대한 개방은 올해 홍콩과 대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A증시개방 조치로 사실상 이미 막이 오른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홍콩등 역외 위안화시장에서의 활발한 자본 이동과 당국의 금융및 외환체제 개혁 속도로 볼때 QFII와 RQFII와 함께 외국 개인의 A주투자에 대해서도 사실상 개방의 시간표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위안화 자유화를 비롯한 자본시장 개방은 당초 계획보다 훨씬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당국은 2010년 17기 5중전회에서 자본계정 자유화에대한 실현 방침을 12.5규획(2011년~2015년)기간내로 명시했다.

이후 인민은행은 2012년 '중국은 지금 자본계정 자유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전략적 단계에 있다'는 진단을 내놨고 리커창(李克强) 총리는 2013년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태환 방안을 연내 마련해 제출하라는 구체적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중국 당국은 또한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중의 하나인 금리 시장화와 환율 제도개혁에도 속도를 더하고 있다. 천위루 인민대총장은 금리자유화는 오는 2017년전에 실현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외환관리제도 개혁과 기관 및 기업에 대한 자본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은 지난 2001년 WTO가입후 경상거래 항목 한도관리를 폐지한데 이어 2002년 12월 QFII를 도입해 외국기관들에게 A증시를 개방했다.

또한 2005년 7월에는 관리변동환율제로 전환해 환율 자유화의 전환점을 마련했으며 .2006년 1월 외환시장의 시장조성자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2006년(4월)과 2011년에 각각 QDII(국내 적격기관투자자)와 RQFII를 도입했다. .

증권 및 외환 전문가인 장쭝신(張宗新) 중국 푸단대 교수는 최근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자본시장 개방 확대는 중국금융개혁의 큰 방향"이라며 "최근 출범한 상하이 자유무역실험지대(FTZ)를 시작으로 QFII외에 외국 개인 자금의 A증시 유입도 3년전후로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 교수는 조만간 상하이 FTZ내 자본계정 자유화를 포함한 금융및 외환제도 개혁과 관련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여기에는 중국을 둘러싼 해외 자본의 유출입을 대폭 자유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 적격외국기관투자자(QFII)와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의 투자 한도액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특히 홍콩과 싱가포르 등지로 RQFII를 확대하는 등 자본시장 개방을 가속화, 외국 자본의 중국 A주 시장 유입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화 및 그 전제인 금리 및 환율 시장화 등에 대한 이런 정부 정책의 가속 추진 등에 비춰 시장 전문가들은 기본적 자본계정 자유화의 시기가 2020년에서 2015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오는 9일(11월 9일~12일) 열릴 18기3중전회에서도 위안화 국제화와•금리 시장화, •민간금융 양성화 정책을 골자로하는 관련 정책들을 활발히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경제전문 포털 허쉰닷컴(和迅網)은 3중전회를 기점으로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 가속화△위안화 자본계정 규제 완화 △민간의 해외투자 제한 완화 등의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3중전회에서 금리 시장화의 마지막 단계인 예금 금리 자유화를 위한 양도성예금증서 발행 제도 도입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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