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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재보선 압승…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은

기사입력 : 2013년10월31일 12:28

최종수정 : 2013년10월31일 12:28

대선개입 정국 소강 가능성…경제활성화 vs 경제민주화 대결?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등 치열한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 진행된 10·30 재보궐선거가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이번 결과를 통해 민주당의 정치공세를 차단하는 동시에 경제 활성화 법안 등 박근혜정부 추진 과제의 처리를 위한 계기로 삼으려는 분위기다.

반면 '박근혜 경종론'을 선거전략으로 내세웠던 민주당은 이번 결과를 조속히 매듭지으려 애쓰면서 세제개편안 문제 등 이전에 효과가 있었던 부분으로 박 대통령을 향한 공세 포인트를 전환하는 모양새다.

지난 30일 끝난 재보선에서 경기도 화성갑에 나선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는 62.66%를 득표해 민주당 오일용 후보(29.16%), 통합진보당 홍성규 후보(8.16%)를 큰 차이로 따돌렸다.

포항 남ㆍ울릉에서는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가 78.56%를 얻어 민주당 허대만 후보(18.50%), 통합진보당 박신용 후보(2.92%)를 압도했다.

◆ 새누리, 승리 자축…野 공세 차단 및 박근혜정부 추진 과제 '박차'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우여 대표와 당직자들이 새누리당 재보선 당선자 축하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같은 결과에 새누리당은 선거의 승리를 자축하면서 경제활성화와 창조경제 등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과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재보궐 선거를 통해 우리는 과거보다는 미래, 정쟁보다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정치권이 더 분발해 달라는 분명한 국민들의 뜻을 확인했다"며 "선거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그 속에 담긴 국민 의사를 존중하면서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당장 남은 정기국회 동안 산적한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한 민생을 살피는 일에 철저히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창조경제를 통한 국가 경제의 재도약을 국회가 견인하는데 여야 모두 힘을 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을 겨냥, '대선 불복'에 빠진 야당에 대한 심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재보선 결과는) 대선 불복의 유혹에 빠져 민생을 내버려둔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야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민주당 등 야당에서 주장한 정권심판에 대해 주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며 "또 국정운영에 협력하기보다는 발목잡기와 정쟁에 몰두하고, 민생을 내팽개치고 장외투쟁을 하는 야당에 노선 수정을 명령하는 동시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마지막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역설했다.

◆ 민주, 충격 최소화 부심…'세제개편안'으로 역공

10.30 재보궐선거 2곳이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으로 끝난 가운데 31일 오전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전병헌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초 두 곳 모두 새누리당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라 승리가 여의치 않았지만 '유의미한 수치'로 패배할 경우 대여공세를 이어갈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예상외의 큰 차이로 패배하자 최대한 말을 아끼며 충격 최소화를 노린 뒤 공세의 효과를 봤던 세제개편안 등 문제로 박근혜정부를 압박하는 역공을 펼쳤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어려운 지역에서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준 두 후보와 지지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두 후보가 최선을 다했지만 워낙에 새누리당의 아성이었고, 지지율 격차를 좁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짧은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일전에 '재미'를 봤던 세제개편안 등으로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데에 주력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정밀 분석한 결과 박근혜정부 세제개편안의 실체는 월급쟁이 증세안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밝혀졌다"며 "2015년부터 18년까지 기업은 약 74백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 반해 봉급생활자는 약 5조원, 연평균 1조2500억원의 세금 부담을 더 한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 세수추계부터 엉터리였고 죄다 거짓말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며 "한마디로 서민약탈, 부자본색, 월급쟁이 등골브레이커 세제개편안"이라고 힐난했다.

◆ 향후 정국 전망과 쟁점은?

그간 핵심 쟁점이었던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는 당분간 다소 소강상태를 맞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박근혜 경종론'을 들고 나왔지만 재보선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화성갑 지역이 여당 강세지역으로 전국 민심을 좌우할 가늠자가 되는 지역은 아니라는 점에서 추후 대선개입 문제를 다시 전면에 내세울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전으로 전환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원조 친박인 '7선' 서청원 의원이 국회에 입성함에 따라 당에 대한 청와대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란 의견이 많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경제활성화' 입법 처리가 힘을 받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내세우는 '경제민주화'와 정면충돌하는 사안이므로, 경제활성화를 추진하는 여당과 이를 막아서는 야당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수 있다.

각 당의 내부적으로는 서 의원의 원내 귀환으로 인해 새누리당 내 역학구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김무성 의원이 독주하다시피 하고 있는 내년 당권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또 최다선으로서 야당과 친분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과의 소통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의 경우 애초에 패배가 예상돼 있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까지 부각되진 않겠지만, 워낙 큰 표차가 나면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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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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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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