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8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무죄 만들기를 위한 2013년식 긴급조치가 실행되고 있다"고 힐난했다.
긴급조치는 제4공화국 시절 대통령이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으로, 당시 유신체제에 저항하던 국민들을 탄압하는 데 활용되다 1980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됐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추구세력과 헌법 불복세력 사이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며 "헌법 불복세력은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정권차원의 막무가내식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듯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맡은 검찰 특별수사팀이 상부의 뜻에 따르지 않고 열심히 수사한다는 것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감찰하면서 특별 수사팀장을 쫓아냈다"며 "전쟁 중에 장수를 갈아치우듯 팀장을 갈아치웠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사팀장의 상관인 중앙 지검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혐의에 무죄를 확신한다는 사람이고 차장의 상관인 지검장은 야당 도와줄 일 있냐며 국정원 트위터 수사를 가로막은 장본인"이라면서 "지검장의 상관인 검찰총장 내정자는 청와대 비서실장의 측근이고 검찰총장의 상관인 법무부 장관은 전 수사팀장으로부터 외압으로 지목당한 당사자"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상관인 대통령은 국정원에 도움을 청하지도 받지도 않았다고 말한다"며 "아무리 그래도 국민은 다 알고 있다. 2013년 긴급조치는 이번에도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정부 8개월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서민·중산층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민생복지 공약을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전셋값은 61주째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이명박정부때의 60주의 기록을 깼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은 결연한 의지로 지난 대선 관련 모든 의혹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하며, 제도개혁을 통해 재발방지를 담보해야 한다"며 "그 이후에 하루빨리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대표단은 이날 대검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대한 사퇴와, 윤석열 수사팀장 원상회복 및 수사권보장 등을 요구하기 위해 대검을 항의방문 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