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부채 덫에 갇힌 서울시](하) 재원부족에 박원순표 정책 '불투명'

기사입력 : 2013년10월23일 15:13

최종수정 : 2013년10월23일 15:13

-시 부채 6년새 34% 늘어..내년 예산안 대대적 손질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시가 늘어나는 부채에 공약이행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시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각종 공약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있다. 
 
올 해에는 예산이 대폭 줄어 서울시의 각종 정책이 축소되는 분위기다. 이는 단순히 시 만의 문제가 아니고 관련 사업의 매출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박원순 시장이 핵심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7조원 채무를 줄이겠다는 계획도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 부채 규모는 지난 2007년 16조원에서 지난해엔 27조원으로 증가했다. 이중 채무는 같은 기간 13조원에서 18조원으로 34% 늘었다.

세수가 줄어든 반면 부채가 늘어나자 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올해 4000억원대 세입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세출 예산을 3155억원 줄이기로 결정했다. 

대표적으로 예산이 축소된 사업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광물자원공사 이적지 매입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 ▲서남권 돔야구장과 ▲우이-신설 경전철 등이다.

돈이 없다보니 재원도 빚에 의존하고 있다. 부족한 무상보육 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해 메우고 있다. 시가 파악하고 있는 무상보육 부족분은 3700억원. 이중 2000억원은 공채로 충당한다.

또 재개발·뉴타운 등 정비사업 해제에 따른 매몰(사업철수)비용도 해결하지 못해 잡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시는 그동안 해당 조합원들이 사용한 매몰비용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재원이 부족해 난감한 상황이다. 

정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정부는 국민 세금을 민간사업에 지원할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1월 수습방안 발표 이후 총 112개 구역이 해제됐다. 시는 추진위원회 인가 이후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 그동안 사용금액의 최대 70%를 지원키로 했다.

시의 방침대로라면 매몰비용으로 약 3000억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건설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다 조합이 조성된 후 해지된 사업장까지 매몰비용을 지원하면 필요 예산은 배 이상 늘어난다. 사업 진행이 오래될수록 매몰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형건설사 정비사업팀 관계자는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추진위가 해산된 2곳에 대해 그동안 투입한 지원비용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정 해제가 늘어나면 매몰비용을 둘러싼 잡음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시가 조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거래 침체로 세수가 부족해졌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개발사업 부진으로 재정상태가 넉넉지 못하다”며 “내년 예산 중 복지 분야를 제외하곤 모두 줄었다고 봐도 무방하며 신규 사업도 당분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