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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복지 공무원 하루 6회 민원인 폭행·위협 노출

기사입력 : 2013년10월22일 15:41

최종수정 : 2013년10월22일 15:41

[뉴스핌=조현미 기자] 복지 담당 공무원이 하루 평균 여섯 차례에 걸쳐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협박, 위협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복지 공무원의 피해 사례는 총 3379건으로 매달 87건 꼴로 발생했다.

피해 사례는 최근 급증했다. 2010년부터 2012년 4월까지는 하루 평균 1.7회이던 피해 접수 건수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는 하루에 6회 정도로 3.5배 가량 늘었다.

피해 발생 장소는 사무실이 84.6%로 가장 많고 상담실(9.9%), 사무실 밖(5.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사무실에서 계획적으로 흉기나 가스통 등을 사용해 가해한 사건이 202건 수준이었으나 상담실 혹은 사무실 밖에서 돌발적으로 신체 또는 주변 물건으로 가해한 경우는 3177건에 달했다.

읍면동 복지 공무원의 경우 민원인에게 사무실 밖에서 피해를 입는 사례(161건)가 시군구(23건)보다 7배 높았다.

그러나 고발까지 이어지는 사건은 5.7%에 머물렀다. 대부분의 사례(94%)는 자체적으로 무마됐다.

이언주 의원은  “국가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신변 위협을 느끼는 공무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반복적·장기적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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