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금융위, 관련 법령 조속히 정비해야"
[뉴스핌=김성수 기자] 시중은행들이 담보물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평가가 아닌 자체 평가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물 평가는 가계대출을 비롯한 금융활동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객관성·독립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3 상반기 담보대출 담보물 자체평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평가 비중은 가계 담보대출의 경우 66.9%, 기업 담보대출의 경우 77.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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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강석훈 의원> |
해당 자료에서는 ‘자체평가’에 대해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담보 평가’로 정의했다.
가계 담보대출에서 자체평가 비중이 가장 큰 은행은 신한은행(97.4%)이며, 광주은행(97.3%), 경남은행(95.9%)이 뒤를 이었다.
기업 담보대출의 경우 광주은행이 83%로 자체평가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뒤로는 신한은행(81.3%), 국민은행(79.1%) 순이었다.
현재 은행별 자체 담보평가 관련 규정은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일부 은행의 경우 해당 규정이 없어 일선 공인중개사에 문의해 매매 가격을 정하는 등 신뢰성을 의심케 하는 조항도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담보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이 부족해 담보물 감정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은행별 감정평가사 고용 인원은 경남은행 1명, 신한은행 12명, 국민은행 14명이며 광주은행을 포함한 5개 은행은 감정평가사가 1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시중 은행들은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체 평가 비중을 높게 유지해왔다”며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