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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이용섭 "올해 사상 첫 국가부채 1000조원 넘어"

기사입력 : 2013년10월16일 11:23

최종수정 : 2013년10월16일 11:23

지난 6년간 481조8000억원↑…지방·공기업 부채 심각

[뉴스핌=김지유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 국가부채규모가 1053조원으로 사상 첫 1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올해 국가 부채규모가 1053조원으로 집계되며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부채는 보증채무를 제외한 직접부채만을 집계한 것으로 여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 국가·지방공기업의 부채가 포함되다. 보증채무까지 포함한다면 부채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번 집계된 국가 부채는 지난 6년간 이명박정부를 거치며 481조8000억원이 증가한 액수이자 GDP의 79.3% 수준에 달한다.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 당시 국가부채는 571조2000억원, 올해 말 국가부채는 2007년 당시보다 84.3%가 증가하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 부채가 가장 크게 증가해 520조3000억원으로 예상됐으며, 이는 
2007년 당시 249조3000억원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이용섭 의원>
이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채무도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채무는 2007년 10조1000억원에서 올해 18조4000억원으로 82.2%가 증가했다. 지방공기업의 채무도 2007년 22조7000억원에서 작년 말 기준 52조4000억원으로 2.3배 이상 늘어났다.

이 의원은 "이명박정부를 비롯한 새누리당 정권은 국가채무 증가를 피하려고 4대강 사업, 공공주택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공공기관에 떠맡겼다"며 "공기업이 부실하면 국민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공기업에 대한 부채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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