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기초연구투자 의무 공공기관의 과반수가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한 투자 목표액보다 못 미치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구개발투자권고기관 중 R&D 투자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에 대해 기초연구투자를 권고하고 있다. 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 이전에는 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예상매출액 대비 투자액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권고액을 결정하고 있다.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기초연구투자 의무 공공기관 8곳의 투자 이행률을 분석한 결과 2011년과 2012년 각각 5곳이 투자 목표치에 미달했다. 심지어 한국전력공사의 2011년 연구투자 목표 이행률은 1.8%에 그쳤다.

 한국전력공사는 2년 연속 목표액에 미달했다. 한전의 목표 이행률은 2011년 1.8%(권고액 250.3억원/투자액 4.6억원), 2012년 14.0%(권고액 73.8억원/투자액 10.3억원)에 머물렀다. 한수원의 목표 이행률은 2011년 74.3%(권고액 2402.3억원/투자액 1785억원), 2012년 9.8%(권고액 1904.9억원/투자액 1868억원)였다.

기초연구개발은 당장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진 않더라도, 원천기술을 확보하게 되거나, 다른 연구 분야에 응용할 수 있게 되는 ‘씨앗’ 역할인데도 의무투자기관들의 투자 노력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조해진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선도적 역할을 하라는 의미뿐 아니라 기초연구가 잘 되면 결과적으로 해당 기관에 가장 먼저 도움이 되는 만큼 연구개발 투자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라며 "미래부는 기초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간 협력도 필요하다.

조 의원은 "기초연구개발투자 의무 공공기관들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관기관들"이라며 "연구개발 투자 이행을 주관하는 미래부와 기초연구개발투자 의무기관들을 담담하는 부처가 달라 발생한 문제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법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