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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박민식 "대규모 국책사업 90% 수요예측 실패"

기사입력 : 2013년10월14일 11:54

최종수정 : 2013년10월14일 11:54

"사업규모나 환경변화 철저점검으로 국민혈세 낭비 막아야"

[뉴스핌=정탁윤 기자]  대규모 국책 건설사업의 90%가 수요예측에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3년 6월말까지 건설공사 사후평가결과 290건 중 수요예측을 실시한 256건을 분석한 결과 수요가 당초 예측치에 미치지 못하는 건수는 228건으로 나타났다.

또 당초 수요예측 대비 실적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전체 평가 사업 267건수 중 4건, 20%도 되지 못하는 사업은 18건으로 조사됐다. 수요예측이 실제치보다 적게는 5배 이상 많게는 10배 이상 과대 계산됐다는 것이다.

특히 통일대교-장단 간 도로확장으로 하루 3만3290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실제는 235대 밖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양산 ICD인입철도건설로 연간 물동량이 50만1000TEU를 처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는 4543TEU 밖에 처리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화순남면 우회도로의 경우 하루 4만3158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실제는 1816대 밖에 이용하지 않았으며 금마~연무대간 도로로 14만3939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8434대 밖에 이용하지 않았다. <아래 표 참조>

<표=박민식 의원실>
박 의원은 "실시 설계 후 본 공사가 개시되기 전에 사업규모, 환경변화 등을 재점검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재차 확인,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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