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2007 남북정상회담록 국가기록원에 없다' 檢 발표에 설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盧 정부 의도적 은폐…책임져야" vs 野 "사초 폐기 운운 사실 아냐"

[뉴스핌=함지현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다는 검찰의 발표에 대해 여야는 2일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노무현 정부의 의도적인 은폐가 드러났다며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공세를 퍼부었고, 민주당은 오히려 사초 폐기는 사실과 동떨어진 정치적 주장임이 밝혀졌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 중인 이지원 시스템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분명해 졌다"며 "더이상 사초 폐기 운운하는 것은 사실과 동떨어진 정치적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급작스러운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최근의 잇단 국정 난맥상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관련자들이 앞으로 수사에 성실히 임하기로 입장을 밝혔으므로 검찰은 원칙에 따라 제대로 수사해서 모든 의혹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대화록 사건의 본질은 '불법 유출'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상회담 대화록 사건의 본질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 대선 캠프 핵심 인사에 의해 대화록이 불법 유출 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며 여론 호도용으로 사용된 것"이라면서 "지금도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정원도 치밀한 계획에 따라 불법 공개해서 정치에 개입했다. 국정원 개혁의 이유"라며 "이 부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노무현 재단 역시 유감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발표로 대화록이 명백히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재단은 이날 입장발표를 통해 "검찰의 발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발견했다는 것"이라며 "사초가 실종됐다는 식의 비판이 있었으나 이번 발표를 통해 대화록은 명백히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재단측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봉하에서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이지원에는 존재한다는 것이 검찰 발표를 통해 확인됐다"며 "2008년 당시 검찰은 2개월 이상의 조사를 거쳐 청와대 이지원을 복사한 봉하 이지원에는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기록물은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지금의 검찰 발표와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상회담 대화록이 당시 청와대 이지원과 국정원에 모두 남겨졌음이 확인됐다"며 "더이상 은폐니 사초실종이니 하는 주장의 근거는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는 왜 존재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확인하고 규명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재단측은 "최종본이 만들어지면 초안은 삭제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삭제나 복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흡사 의혹의 대상인 것으로 발표하고 이를 일부에서 마치 대단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정략적인 행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정부 관계자들의 수사 협조를 통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진 이후에 발표해도 될 사안을 검찰이 굳이 서둘러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참여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의문으로 남아있는 사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재인 의원은 아직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 "노무현 정부 의도적 은폐 정황 드러나…文이 밝히라"

반면 새누리당은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 흔적이 발견됐다는 점을 겨냥, 노무현정부가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아울러 관계자에 대한 책임도 촉구했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노무현정부가 이 회의록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확실해졌다"며 "이것은 치밀히 계획된 시나리오에 의해 노무현 정부가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자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회의록과 관련해 100% 이관시켰다고 주장했다"며 "이관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사초 행방불명의 당사자인 문재인 의원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자초지종(自初至終)을 정직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유일호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근거로 대화록이 언제, 누구에 의해, 무슨 이유로, 어떻게 실종됐는지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그 진상에 따라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이관에 참여했던 정부 관계자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위해 검찰의 소환 조사 등에 적극 응해 진실 규명에 협조하고 끝까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주문했다.

◆ 검찰 "국가 기록원에 남북정상회의록 없다" 결론

앞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다고 결론을 냈다.

검찰은 이관용 외장하드,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팜스·PAMS), e지원(e知園) 소스코드 및 데이터 저장매체(나스·NAS), 지정 및 일반 서고의 자료 755만2000여건을 집중적으로 열람·분석한 결과, 국가기록원에 정식으로 이관된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

다만 검찰은 '봉하이지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이 삭지된 흔적을 발견하고 복구해 삭제된 회의록과 다른 버전의 회의록을 발견했다. 두 회의록 모두 국정원 회의록과 같고 버전의 차이만 있다는 설명이다.

참여정부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인 남북정상회담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정식으로 이관하지 않았고, 봉하마을 사저에서 국가기록원에 봉하이지원을 뒤늦게 반납하기 전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검찰은 다음주부터 참여정부 시절 회의록 생산, 관리 등을 담당했던 주요 관계자 30여명을 참고인 신분 등으로 차례로 불러 회의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은 정확한 경위와 이 과정에 적극 개입하거나 지시한 관련자가 누구인지, 국가기록원 대신 봉하마을 사저에 회의록을 보관했다가 삭제한 배경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北 김여정 "바이낸스 해킹, 우리 소행 아냐"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에서 발생한 8조원대 규모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과 관련해 미국이 북한을 배후로 지목한 데 대해 "황당무계한 낭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2일자 담화에서 미국의 주장이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절취된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북한 해커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김여정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바이낸스 해킹 사건에 북한이 관여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리를 '사이버범죄국'으로 매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여정은 미국의 주장이 "황당무계한 낭설이며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국제적으로 사이버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무작정 북한과 연관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미국이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사기 행위가 모두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국제 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에 손상을 주고 존엄과 국위를 폄훼하려는 불순한 시도이자 "새로운 영역에로 파생된 또 다른 엄중한 반공화국 주권침해행위"라고 규정했다. 김여정은 특히 미국이 지난해 불법적으로 절취된 암호화폐 자산을 몰수해 국가의 '전략예비비축금'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뉴스핌 자료] 그는 "이른바 절취당한 거액의 암호화폐 자금이 회수되는 경우 누구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겠는지를 따져보면 이번 해킹 사건의 배후에 대한 단서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해킹 책임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이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확보하려는 정책 자체를 문제 삼으며 역공을 편 것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김여정이 마치 미국이 암호화폐를 탈취해 국고로 귀속시키려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점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담화에서 김여정은 "이번 계기에 우리는 워싱턴의 대조선 적대적 자세를 다시금 확인했다"며 "우리는 미국이 우리 국가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도발을 걸어오는 데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대북 적대적 태도에 대해 "대단히 불쾌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담화를 단순한 사이버 해킹 의혹에 대한 반박에 그치지 않고 북미관계 전반에 대한 불만과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담화는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미국의 대북 사이버 범죄 의혹 제기에 직접 나서 강도 높게 반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북한은 사이버 공격 의혹을 부인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문제 삼고, 이를 주권 침해와 정치적 도발이라는 틀로 연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이낸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10.31 mj72284@newspim.com 앞서 미 FBI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사이버 보안 경보를 통해 북한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60억달러(약 8조원대) 이상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발표했다. FBI는 북한이 이번 범행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북한의 해킹 활동과 연관된 가상자산 지갑 주소 목록도 공개했다. yjlee@newspim.com 2026-11-03 07:11
사진
李대통령 부부 여권정보도 노출됐다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과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된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21일 81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9.22 photo@newspim.com 유출된 자료는 지난 6월 한 보안 관련 사이트에 올라온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 파일이다. 이 파일에는 이 대통령 부부와 정부 주요 인사, 청와대·외교부 직원, 대통령경호처 경호원, 청와대 출입기자 등 168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출된 정보는 국문·영문 이름과 소속·직책,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만료일 등이다. 해당 파일은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앞두고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게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순방 전인 6월 2일부터 약 5개월간 외부에 노출됐으며, 현재는 열람이 차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 등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유출 경위와 정보 노출의 범위, 실제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2026-11-03 10:2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