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부, 중기·소상공인 현장애로 개선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13년09월17일 09:00

최종수정 : 2013년09월17일 09:00

소상공인 경유車 부담금 면제, 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연장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2차례 투자활성화 대책과 중소·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에 이어 기업의 현장애로 개선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부총리 1박2일 현장방문(7.30~8.1),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경제단체 건의 등을 통해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는 현장애로 사항을 수시 발굴한 것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가 중심이 됐다는데 있다.

정부는 17일 ‘3차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기업 현장애로 개선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불필요한 검사장비 설치기준이 완화되는 등 교통·건설분야의 규제가 개선된다. 

5.5t 초과 자동차 부하검사만을 실시하는 사업자의 경우 대형 차대동력계만 갖출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등록 자격은 유지한다.

신기술 상품화 및 판로 개척 지원 등 판매·유통관련 애로 해소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 

이 대책은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자동판매기로 판매하기 위한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 요건을 마련해 판매를 허용하고 전통주를 주로 판매하는 특정주류도매업자에게 주류 외 다른 사업도 겸업이 가능하도록 사업범위를 확대한다.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사업의 참가요건을 완화하고, 수출에 필요한 각종 사업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 시스템도 강화한다. 

수출 초보기업이 보다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사업 지원 실적이 없는 기업 등을 우대하고 통·번역 및 법률·회계 컨설팅, 디자인 등 수출에 필요한 서비스의 일괄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연구개발(R&D) 정보서비스를 강화하고 특허수수료 경감 등을 통한 신기술 개발 및 상품화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시설투자자금 대출기간 연장해 기술성과 사업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거치 및 분할상환 기간을 7년 거치 8년 상환, 5년 거치 10년 상환 등으로 연장한다.

환경보호 관련 이중규제 및 부담금 등 규제도 개선된다. 이 대책에는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 내 재활용시설 입지 허용하고 대기유해물질 자가측정 부담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각종 검사·인증·신고 등과 관련한 행정비용 부담도 줄인다. 

특정가스사용시설 중복검사를 개선하고 상공인중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경유 자동차에 대한 부담금은 면제한다. 녹색매장 및 환경표지인증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도 20~50% 경감해 준다. 

연 매출 2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선 폐기물부담금 감면기한도 2014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정 산단에 고유한 부지조성·운송상의 걸림돌 해결을 위한 방안도 나왔다. 특히 군산산단 내 중량화물 야간운송 허용 시간을 23~06시로 1시간 연장해 입주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교화 통과하중을 늘리기 위한 공사도 오는 7월 착공될 예정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자오간은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하고 사소한 사항이라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도가 높은 과제들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