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의서 3가지 정책공조에 합의
[뉴스핌=김민정 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국제금융시장 위기대응체제 강화 등 3가지 정책공조에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7일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우선 G20 정상들은 선진국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공조와 지역금융안전망(RFAs) 역할 강화 등 위기대응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경기회복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변화가 신중히 조정되고 명확히 소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참가국들은 통화정책을 포함한 각국 정책이 세계경제 성장과 금융안정에 기여하도록 파급영향을 관리하자는 데 새롭게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경제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에서 선진국 출구전략 논의로 신흥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선진국 경제도 함께 어려워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선진국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국제금융시장, 신흥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까지 감안해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조정할 것을 촉구하고,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해 통화당국간 협력 증진도 당부했다.
정상들은 국제통화기금(IMF) 중심의 국제금융체제를 보완하고 금융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RFAs의 역할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신흥국들의 지지에 힘입어 주요 의제로 발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금융위기 예방과 대응을 위해 지역 차원의 금융안전망도 필요함을 강조하며,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선진국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G20 정상들은 또, 중기 재정건전성 강화,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공조 지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참가국들은 각국의 중기재정전략을 포함한 ‘상트페테르부르크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단기적으로는 경제상황을 감안한 재정의 유연한 운용에 합의했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지속가능한 경로에 있도록 2016년 이후의 중기 재정전략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독일은 각국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등 정량적 목표를 세우고 이를 공표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각국의 경제상황에 맞는 중기 재정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재정건전화 속도는 경기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절돼야 함을 강조하는 등 독일과는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G20 정상들은 재정건전성과 조세정의를 저해하는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역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액션플랜’과 ‘글로벌 조세정보 자동교환 모델’ 개발 계획을 승인, 차질 없는 이행에 합의했다.
참가국들은 일자리 창출이 거시경제정책과 고용정책 등을 포괄한 통합적 접근과 G20 공동의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 밖에도 G20 정상들은 참석자들은 녹색기후기금(GCF)의 진전에 관심을 보이고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약속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지원과 무역확대 등 동반번영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 이후 개발지원에 대한 신규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성과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이행점검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G20 보호주의 동결’ 서약을 오는 201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