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관심 늘듯..집값 하락시 주택기금 고갈 우려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8.28 대책’에서 선보인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 대출이 매매시장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 1~1.5%대 저금리로 대출이 지원되는 데다 향후 집값이 떨어져도 주택 매입자의 부담이 적다는 장점 때문이다.
다만 지원 대상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로 한정됐고 공급 규모도 3000가구에 불과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또 집값이 올라 시세차익을 거둬야 실익이 있지만 향후 주택가격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도 불안 요소로 꼽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 매입자의 선정 기준 등 세부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주택 구입을 희망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라며 “수익공유형은 집값이 떨어져도 손실이 주택 매입자에 귀속되지 않아 전세와 비슷한 유형”이라고 말했다.
변창흠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가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지원돼 전세난을 이기지 못한 일부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지원 한도가 최대 2억원인 만큼 서민과 젊은 신혼부부들도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부담이 적고 집값 하락에 따른 손실 우려가 적어 매매수요가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것.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수요자들에게 집값 하락의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지원자가 꽤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가 많으면 향후 지원 주택의 규모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개선되지 않으면 대책이 무용지물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 집값 하락이 계속되면 주택기금이 고갈될 우려도 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매매시장이 얼어붙은 이유가 대출 금리가 높아서가 아닌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매각할 때 시세차익이 없다면 주택 취득·보유세가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은 “사실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시세가 상승할 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서민들에게 적용하기 적합한 대책”이라며 “주택기금으로 저금리에 따른 이자 보존과 집값 하락시 손해분을 처리하면 재원이 고갈될 문제점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첫 선을 보인 수익 및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연간 1~1.5%대의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집 매각 손익을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최대 70%까지 1.5% 금리를 적용해 지원한다. 매각차익이 발생할 경우 차익의 일부를 주택기금이 가져 간다. 집값이 떨어지면 손실분은 개인이 모두 떠안는다.
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 지분 만큼 이익과 손실을 함께 나눈다. 집값의 최대 40%까지 1~1.5% 금리(5년간)가 적용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