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8.28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면서 고심한 부분이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다.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 전월세난을 푸는 근원적인 처방이기 때문이다. 다만 임대주택 건설량을 확대하는 정책은 내놓지 않았다. 재정이 모자라서다. 대신 민간 사업자가 집을 사서 임대로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매입 임대사업자나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구입하면 내달부터 대출 금리를 연간 2.7~3%로 지금(5%)보다 2%포인트 이상 내려 주기로 했다. 
 
대출 금리도 매입 임대사업자에겐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연간 3%로 낮춰 주기로 했다. 대상은 수도권 1억5000만원, 지방 7500만원 이하 주택이다. 특히 지금은 미분양 주택만 대출을 해줬지만 앞으로는 기존 주택을 살 때도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최근 새로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주택구입 자금 대출 금리를 연 2.7%로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도 감면해 준다. 6년 이상 임대사업을 한 주택 매입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연간 5%, 10년간 40%로 늘어난다. 지금보다 각각 2%포인트, 10%포인트 확대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 방안을 내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3채 이상 사서 5년간 임대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세와 법인세를 각각 20% 줄여 주기로 했다. 
  
임대주택 공급도 앞당긴다. 매입전세 임대주택 2만3000가구(수도권 1만3000가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 1만6000가구의 입주를 앞당겨 가을철 이사시기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올 연말까지 공공임대주택 3만8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더불어 LH과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 2000가구를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전세로 공급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