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는 현재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경제 성장속도는 합리적인 구간을 유지함으로써 중국은 전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회복과 발전에 중요한 공헌자로써 활약하고 있다. 올해 정부의 경제 운영 방침에 따르면, 새 정부는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진하는 정책을 견지해 안정적 성장, 인플레이션 통제, 리스크 방어의 일련의 정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건전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인민일보는 ‘거시경세 정세와 정책조치에 대해 어떻게 봐야하나?’라는 시리즈 보도를 통해 중국의 최근 경제 상황을 심층 진단해본다. 다음은 왕이밍(王一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거시경제연구원 상무부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가의 거시경제 정책을 관할하는 중앙 정부 핵심 부처이다.
경제성장률과 취업률 하한선에서 이탈하지 않아
기자: 경제성장 속도가 중앙정부가 제시한 7.5% 전망치를 상회하고는 있지만 우려와 비관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성장 속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이밍: 중국의 경제운행은 올 들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경제성장은 7.6%로 년 초의 목표치 7.5%보다 높아 경제성장 속도는 합리적 구간 내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수입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에 새로 취업한 취업자수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전국 도시의 신규 취업자수는 700만 명을 넘어 올해 900만 명 취업목표 80% 정도를 실현했습니다.
물가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동기 대비 2.4% 성장해 성장폭은 1분기와 같고,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성장 속도는 0.9%p 반락했습니다. 또 경제구조 전환은 안정 속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차 산업 증가치의 동기대비 성장폭은 2차 산업보다 0.7%p 높습니다.
에너지 소비의 하락폭은 비교적 큰 편이고 단위 GDP 에너지 소비는 3.4%p하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성장률과 취업률은 하한선으로 떨어지지 않았고, 물가성장폭은 상한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주요경제국와 비교해 보면 중국의 경제성장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현재 변속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반기 경제성장 속도의 둔화는 국제적인 경제 환경 변화라는 복잡한 변수와 중국 내부에 잠재하는 성장수준의 하락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더 넓은 시간대 범위로 관찰해 보면 2007년 3분기부터 중국의 경제성장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중국을 강타하기 전이었지만 당시의 성장속도 상승추세는 자발적으로 조정한 결과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후 경제 성장속도 하락폭은 커졌고, 정부는 일괄계획과 정책조치를 실시해 경제 성장 속도의 하락에 제동을 걸어 경제 반등을 실현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환경변화와 국내 경제구조 조정의 심화에 따라 2011년 1분기부터 경제성장속도는 연속 7분기 하락했습니다. 안정적 성장의 조치를 취한 후 작년 4분기 안정적 회복세를 나타내 경제성장속도가 7.9%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올해 1, 2분기에 성장속도는 또 다시 둔화되었습니다.
이런 변화 과정은 중국의 경제성장은 현재 단계적인 변화를 겪고 있고 과거 두 자리수의 고속성장에서 7%~8%의 잠재적 성장구간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경제 룰입니다. 국제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한 국가 혹은 경제체가 오랜 시간의 고속성장 후 이와 유사한 경제감속이나 조정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국내외 여러 기구의 연구에서도 중국의 잠재성장률이 7%~8%로 하향 조정된 것은 상반기의 경제성장속도가 여전히 이 구간 머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성장 속도가 이미 변속했지만 변속과정 중 실속(失速) 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재, 합리적인 경제성장 속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일정한 속도가 없다면 취업확대와 소득증대, 민생개선은 물질적 토대가 없게 되고, 경제성장의 질 향상과 효익 또한 실현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경제감속은 구조조정에 유리하다고 하지만 속도는 낮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경제가 실속하면 관성적 궤도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신감 결여와 경제하락은 악순환을 하게 되어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 펀더멘탈(Fundamental, 경제기초)도 큰 영향을 입을 수 있어 재기하는 데 드는 어려움과 자본이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환경과 조건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경제성장만 추구해서도 안되고 경제감속이 합리적 구간을 이탈하는 것을 방임해서도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