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 통화정책 부작용 염두" 재확인

기사입력 : 2013년07월20일 09:50

최종수정 : 2013년07월23일 07:10

IMF는 신흥시장 위기 경고, 해법 제시하진 못한 듯

[뉴스핌=김사헌 기자] 주요국 정책당국자들은 세계경제 회복이 아직 불안정하다고 보고,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성장 둔화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구조개혁 등 액션플랜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점진적으로 시간에 걸쳐 적응해 나가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19일부터 모스크바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여전히 세계경기 회복이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보고, 9월 정상회의 때까지 포괄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미국 폭스뉴스는 사전 입수한 G20 초안을 소개하면서, 주요국 당국자들은 계속 구조개혁과 환율의 유연성을 통한 회원국들의 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에도 "경쟁적 평가절차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G20 당국자들은 세계경제 근황에 대해서는 이전 회의 때보다 성장 전망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아직도 다수 회원국들 경제 성장이 불안정하고 불균등한 데다 실업률이 계속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G20은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들로는 위기 이후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 신용 중개기능의 약화, 재정지출 축소에 따른 부담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세계 수요의 리밸런싱 등을 제시한 뒤, 추가적으로 "최근 정책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금융여건이 타이트해졌다"는 점을 추가했다.

또 "이 때문에 신흥시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고, 일부 나라들은 현지국채 수익률 급등과 통화가치 평가절하와 유입되던 자본이 유출되면서 유동성 압박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의 다양한 과제들에 대응하는 정책당국의 노력은 이전과 같은 내용이 반복됐으나, 최근까지 정책대응 위에서 9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릴 정상회의 때까지 "포괄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하자는 점이 강조됐다.

'액션플랜'의 우선순위는 일단 단기적인 과제인 일자리와 경제성장의 도모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의 파편화를 억제하고 유럽의 은행개혁을 강화하며, 필요한 경우 통화정책 상의 부양책을 지속하는 동시에 수요여건을 판단해 재정긴축의 속도를 조율하면서 중기 재정전망에 대한 우려의 불식에 나걸 것, 그리고 환율을 통한 경제적 기초의 조절을 이루도록 한다는 기본 방침이 강조됐다.

특히 고용창출을 위해 이번 '액션플랜'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고용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포괄적인 구조개혁 지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G20 당국자들은 강조했다.

또 선진국의 강하고 지속적인 경제회복와 재정건전성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액션플랜'에 이들 나라의 신뢰할 수 있고 각자 나라 여건에 맞는 중기 재정전략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런 전략은 단기적인 경제 여건을 보면서 유연하게 한다는 점도 명기했다.

세계 수요 재조정을 위한 환율의 유연성과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를 강조한 G20 당국자들은 또한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반대한다"는 점도 강조햇다.

G20의 기본 입장은 "대규모 경상흑자국은 내수 경제를 부양하고, 적자국들은 경쟁력 향상에 힘쓴다"는 것이다.

당국자들은 주요국 통화정책은 국내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조율되어야 하지만, 계속해서 "장기적인 완화정책에 따른 의도치 않은 부작용도 염두에 둘 것"을 지적했다. 특히 자본흐름의 과도한 변동성과 환율의 무질서한 움직임은 경제와 재정 안정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운 G20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이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IMF는 선진국의 완화정책이 지나치게 빠르게 회수될 경우나 시장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신흥국에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축소 방침에 대해 "미구 경제가 회복하면서 양적완화 축소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지를 표명했다.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은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의 선순환을 추구할 것이라면서 재정안정화 방침을 확인했다.

중국은 이날 은행의 대출 금리 하한선을 철폐하는 금리자유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G20 정책당국자들이 우호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한편, 이번 회의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글로벌 기업들의 지나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액션플랜을 제안, 미국 등 G20 선진국 당국자들의 지지을 얻었다. 신흥국까지 포함하는 합의 도출은 남은 과제.

이 제안은 기업이 절세를 위해 지적재산권을 그룹 내에 이전할 때 규칙이나 전자상거래 과세 강화를 담아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체방안을 제시했다.

2014년 9월까지 전자상거래 과세, 조세조약을 통한 조세 포탈 방지, 회원국들의 우대세제의 유해성 심사 등을 하고, 2015년 9월까지 외국자회사의 소득을 본사와 합산하는 과제 제도, 과세의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의 재정의, 계열사 간 지적재산권 이전 가격 결정 지침 도입, 다국적기업의 세금계획 보고 의무화, 세무당국 협조 및 3자 중재제도 보완 그리고 2015년 말까지는 이자의 손실금 산입을 제한하며 조세 회피를 위한 다자간 협정방안 개발 등을 담았다.

이러한 내용이 승인되면 이는 각국에 권고되고 국내법과 조세 조약의 검토가 뒤따를 예정이다. OECD 권고는 강제력은 없다.

절세가 주로 이루어지는 네덜란드와 아일랜드가 회원국이지만 이들도 기업의 법인세를 끌어들이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전자상거래 과세의 경우 미국이 소극적인 데다, 전체적으로도 신흥국이 선진국 주도안에 반발할 수도 있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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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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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