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주요국 정책당국자들은 세계경제 회복이 아직 불안정하다고 보고,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성장 둔화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구조개혁 등 액션플랜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점진적으로 시간에 걸쳐 적응해 나가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19일부터 모스크바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여전히 세계경기 회복이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보고, 9월 정상회의 때까지 포괄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미국 폭스뉴스는 사전 입수한 G20 초안을 소개하면서, 주요국 당국자들은 계속 구조개혁과 환율의 유연성을 통한 회원국들의 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에도 "경쟁적 평가절차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G20 당국자들은 세계경제 근황에 대해서는 이전 회의 때보다 성장 전망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아직도 다수 회원국들 경제 성장이 불안정하고 불균등한 데다 실업률이 계속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G20은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들로는 위기 이후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 신용 중개기능의 약화, 재정지출 축소에 따른 부담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세계 수요의 리밸런싱 등을 제시한 뒤, 추가적으로 "최근 정책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금융여건이 타이트해졌다"는 점을 추가했다.
또 "이 때문에 신흥시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고, 일부 나라들은 현지국채 수익률 급등과 통화가치 평가절하와 유입되던 자본이 유출되면서 유동성 압박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의 다양한 과제들에 대응하는 정책당국의 노력은 이전과 같은 내용이 반복됐으나, 최근까지 정책대응 위에서 9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릴 정상회의 때까지 "포괄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하자는 점이 강조됐다.
'액션플랜'의 우선순위는 일단 단기적인 과제인 일자리와 경제성장의 도모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의 파편화를 억제하고 유럽의 은행개혁을 강화하며, 필요한 경우 통화정책 상의 부양책을 지속하는 동시에 수요여건을 판단해 재정긴축의 속도를 조율하면서 중기 재정전망에 대한 우려의 불식에 나걸 것, 그리고 환율을 통한 경제적 기초의 조절을 이루도록 한다는 기본 방침이 강조됐다.
특히 고용창출을 위해 이번 '액션플랜'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고용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포괄적인 구조개혁 지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G20 당국자들은 강조했다.
또 선진국의 강하고 지속적인 경제회복와 재정건전성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액션플랜'에 이들 나라의 신뢰할 수 있고 각자 나라 여건에 맞는 중기 재정전략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런 전략은 단기적인 경제 여건을 보면서 유연하게 한다는 점도 명기했다.
세계 수요 재조정을 위한 환율의 유연성과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를 강조한 G20 당국자들은 또한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반대한다"는 점도 강조햇다.
G20의 기본 입장은 "대규모 경상흑자국은 내수 경제를 부양하고, 적자국들은 경쟁력 향상에 힘쓴다"는 것이다.
당국자들은 주요국 통화정책은 국내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조율되어야 하지만, 계속해서 "장기적인 완화정책에 따른 의도치 않은 부작용도 염두에 둘 것"을 지적했다. 특히 자본흐름의 과도한 변동성과 환율의 무질서한 움직임은 경제와 재정 안정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운 G20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이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IMF는 선진국의 완화정책이 지나치게 빠르게 회수될 경우나 시장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신흥국에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축소 방침에 대해 "미구 경제가 회복하면서 양적완화 축소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지를 표명했다.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은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의 선순환을 추구할 것이라면서 재정안정화 방침을 확인했다.
중국은 이날 은행의 대출 금리 하한선을 철폐하는 금리자유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G20 정책당국자들이 우호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한편, 이번 회의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글로벌 기업들의 지나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액션플랜을 제안, 미국 등 G20 선진국 당국자들의 지지을 얻었다. 신흥국까지 포함하는 합의 도출은 남은 과제.
이 제안은 기업이 절세를 위해 지적재산권을 그룹 내에 이전할 때 규칙이나 전자상거래 과세 강화를 담아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체방안을 제시했다.
2014년 9월까지 전자상거래 과세, 조세조약을 통한 조세 포탈 방지, 회원국들의 우대세제의 유해성 심사 등을 하고, 2015년 9월까지 외국자회사의 소득을 본사와 합산하는 과제 제도, 과세의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의 재정의, 계열사 간 지적재산권 이전 가격 결정 지침 도입, 다국적기업의 세금계획 보고 의무화, 세무당국 협조 및 3자 중재제도 보완 그리고 2015년 말까지는 이자의 손실금 산입을 제한하며 조세 회피를 위한 다자간 협정방안 개발 등을 담았다.
이러한 내용이 승인되면 이는 각국에 권고되고 국내법과 조세 조약의 검토가 뒤따를 예정이다. OECD 권고는 강제력은 없다.
절세가 주로 이루어지는 네덜란드와 아일랜드가 회원국이지만 이들도 기업의 법인세를 끌어들이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전자상거래 과세의 경우 미국이 소극적인 데다, 전체적으로도 신흥국이 선진국 주도안에 반발할 수도 있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