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해외 자회사를 통해 교묘하게 세금망을 피해나가는 미국과 영국의 다국적 기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기업들의 세금 회피를 규제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 회원국의 논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정부가 과도한 부채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기업들의 세금 도피를 막아 세수를 늘린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OECD의 이번 제안에는 다국적 기업이 지적자산권을 해외 자회사 자산으로 귀속시켜 관련 이익에 대한 세금을 피하는 행태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 제도 하에서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 기업이 각종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해외 자회사 자산으로 분류해 이와 관련된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구글은 버뮤다의 자회사를 이용해 미국을 포함한 각국에 지불해야 할 세금 20억달러를 피한 것으로 집계됐다.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이번 OECD 제안은 기업 세금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커다란 진전”이라며 “앞으로 2년가량 시간을 두고 이를 제도화 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세금을 피하는 기업들의 행위를 바로잡는 한편 이익 보고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OECD의 이번 제안은 특히 버뮤다나 케이만군도와 같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기업 세금 회피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밖에도 미국 기업에 대한 유럽 정부의 불만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1월 이후 영국 정부는 구글과 아마존닷컴, 스타벅스 등 미국 주요 기업의 세금 회피와 관련,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가졌다. 또 지난 5월에는 미국 상원이 애플의 세금 회피와 관련해 청문회를 갖기도 했다.
하버드 대학의 스티븐 셰이 법학 교수는 “OECD의 제안은 상당히 강력한 내용을 담은 것”이라며 “국제 세금 규정을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차대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