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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주년 제헌절…여야, 헌법 준수 놓고 '네 잘못' 공방

기사입력 : 2013년07월17일 11:22

최종수정 : 2013년07월17일 11:25

새누리, '막말 파문' vs 민주, '국정원 국정조사 공전' 겨냥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17일 제65주년 제헌절을 맞은 가운데 '막말 파문'과 '국정원 국정조사 공전' 등을 놓고 상대 당을 정조준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당 정치지도자들의 최근 막말과 위법행태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룩했다는 국민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지난 65년 동안 전 세계가 놀라고 부러워하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냈다"며 "그러나 요즘 우리 사회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해치는 이념·지역·세대 간 갈등이 국론분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그는 "안보에는 영토적·주권적 안보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체제 안보도 포함된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우리의 영토 포기 관련 논란이나 우리 정부를 부인하는 활동은 있을 수가 없음에도 국회 밖에서는 연일 품격 없는 막말로 우리 사회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법치에 따르지 않는 움직임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움직임의 중심에는 안타깝게도 제1야당인 민주당이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준법정신만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과 사회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단순한 제도적 민주절차에서 나아가 우리 사회의 갈라진 역량을 책임감 있는 시민의식으로 승화시켜 작금의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지켜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65주년 제헌절 아침, 이 시간에 국정원의 국정조사 정상화가 헌법 정신을 지키는 제1의 길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이고 대한민국의 시작임에도 65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탄식했다.

그는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국정원의 헌정파괴 사건을 놓고도 국회가 공존하고 있다"며 "집권여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기본정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노력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이상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파행시키는다고 국정원의 불법행위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가려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며 "오히려 국정원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분노와 심판의 의지만 거세질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지연시키려는 생트집과 억지 그만 부리고, 당장 국정원 국정조사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며 "제헌절날 아침을 맞이해서 진지한 성찰을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제65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에서는 '제65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열렸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내년 초부터 개헌 논의를 본격 공론화하자고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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