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명호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앞둔 일본이 쌀 관세 문제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 등 TPP 참여국들은 쌀 분야 협상을 TTP 참가 조건으로 내건 상황이지만 관세 인하 또는 철폐시 자국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부분적 관세 인하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별도의 출처 없이 일본 정부가 주식(主食)용 곡물 수입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가공용 곡물 관세는 인하하는데 동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관측 보도했다. 쌀과 관련된 관세는 총 58종에 달하는데 이중 현미, 백미 등 주식 곡물과 관련된 관세는 6~8종이 전부며 나머지는 가공 곡물에 부과된다. 일본에서 주식용 쌀 소비량은 연간 715만 톤에 달하지만 과자 및 사케 등에 쓰이는 량은 60만 톤에 불과한 상황이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런 관세항목들의 범위를 검토해보지 않은 채 여태껏 쌀과 관련된 협상을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관세인하와 관련해 한 일본 부 관계자는 "11개국이 이미 전체적인 협상을 시작한 상황에서 일본만이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며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이번 타협안은 일본이 공식적으로 협상에 들어가는 8월 초에 미국 및 다른 협정국에 알릴 예정이다. 

지금껏 곡물 수입시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만 했던 가공식품 회사들은 인하시 혜택을 얻게 된지만 일본 내 농민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은 또한 일본이 쌀 수입관세를 인하하는 대신 주력 수출품인 공산품에 대한 관세인하 및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보호정책 강화를 원한다고 분석했다.

TPP는 협정국 사이의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는 여전히 설탕 및 유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유지를 고집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