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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전망] ④ 전문가, 한국경제 전망과 정책 제언

기사입력 : 2013년06월26일 11:42

최종수정 : 2013년06월28일 17:05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로 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졌던 세계경제가 미국의 출구전략 선언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발언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의 무제한 돈풀기에 익숙했던 글로벌 금융시장을 충격으로 빠뜨렸고 차이나 리스크(China Risk)도 급부상하고 있다. 과연 한국 경제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의 변화 속에서 취약한 대외리스크에서 벗어나 경제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까. 뉴스핌은 국내 주요 경제전문가들을 통해 하반기 거시경제 전망과 함께 리스크 요인과 정책 제언 등을 들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이기석 홍승훈 곽도흔 기자] 다음은 하반기 이후 한국경제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전망과 위험요인, 그리고 대응책 등을 전문가별로 정리한 것이다. 뉴스핌의 하반기 경제전망 취재에는 동양증권 이철희 수석이코노미스트, 산업연구원 강두용 동향분석실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영준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강동수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한국경제연구원 김창배 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 박성욱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 한국씨티(Citi)은행 장재철 수석이코노미스트,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완 경제연구본부장, 현대증권 이상재 이코노미스트,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위원(기관명 가나다ABC순) 등 열 분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뉴스핌 취재에 응해주신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동양증권 이철희 수석이코노미스트

국내 경제는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소비회복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지만, 하반기 추경 집행과 금리인하 효과, 그리고 미국과 일본 중심의 경기회복 영향으로 수출과 투자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2013년 2.9%, 2014년 4.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시장기대보다 높게 성장률을 잡은 것은 미국의 재정수지 개선이 예상보다 빨라 선진국의 재정문제에 대한 시장의 신뢰회복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방 리스크는 중국의 경기둔화가 지금보다 빨라져 7% 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질 경우를 염두에 둬야할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둔화가 금융충격을 수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수준의 7% 중반을 유지해준다면 큰 위험은 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실질성장이 높아지더라도 명목GDP가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크게 느끼지 못할 것이며 기업들의 이익도 기대보다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시작해서 유럽을 거쳐 중국으로 갈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 유럽의 경우 그리스와 스페인에 이어 프랑스 등 중심국가까지 위협을 주면서 고비를 넘기고 있다. 중국의 경우 그동안 풀렸던 유동성이 단기자금화하고 자산관리부문으로 집중되고 은행들이 분기결산시기에는 자금시장에서 차입, 차입금을 메우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버블화가 이뤄졌다. 참다못한 중국 정책당국이 유동성 공급 충격을 주면서 과다대출이나 모럴헤저드에 대해 개혁 시그널을 주고 있다. 공교롭게 미국의 출구전략과 맞물리면서 진행되는 측면이 있고 상반기 8% 이상 기대했던 성장률이 7%로 내려 앉은 상태여서 중국의 금융시스템과 경제의 향배에 바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산업연구원(KIET) 강두용 동향분석실장

수출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수출단가의 하락세 진정, 선박수출 회복, 기저효과 등으로 하반기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연간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세계경제의 낮은 회복세, 중국의 저성장, 환율하락 등으로 높은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엔저 영향은 향후 좀 더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달러/엔 환율이 100엔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진전되지 않는 한 수출 회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큰 폭의 감소세를 보여온 조선 수출이 하반기에는 고부가가치 선박 인도 등으로 높은 증가로 전환되면서 수출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조선 수출의 총 수출 증가기여도는 약 3.2%포인트로 기여율은 약 50% 수준이 될 것이다.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영준 연구위원

하반기 국내경제는 대외여건의 개선으로 수출이 회복되고 추경 및 금리인하 등 정책효과로 내수가 확대되면서 상반기에 비해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소비의 회복은 제한적일 것이나, 기업 수익성 개선, 추경 및 투자활성화 대책, SOC 투자 등에 힘입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는 하반기로 갈수록 다소 높아지겠지만, 디플레이션 갭의 지속과 서비스물가 안정으로 연중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양호할 것이겠지만 여전히 디플레이션 갭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후에도 경제정책의 중점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내수부진의 장기화에 대한 대응으로 고용시장의 진입장벽을 개선하고 설비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의 ‘출구전략’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외채상황을 점검하고 채권 및 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출구전략에 맞는 대응책이 필요하겠다.

▶ 한국개발연구원(KDI) 강동수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올해 경제성장률은 작년 3.0%로 전망했으나 하반기 회복세를 고려하더라도 2.6%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락요인은 내수에 있다. 소비가 대략 0.4%포인트 하락하고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투자도 1.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외부문은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환율변화가 심하고, 1/4분기에 수출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분기별 평균으로 보면. 1/4분기 흑자폭은 연간 흑자폭의 10% 수준이다. 마지막 분기가 50%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폭이 이미 100억 달러를 훌쩍 넘었는데 이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경상수지 흑자폭이 커진 것은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데다 엔화 약세가 이유이다. 전반적으로 상품수지에서 큰 폭의 흑자가 예상되고, 서비스수지는 엔화 약세 등 적자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엔저에 따른 국내경기 영향은 총량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통상 환율 변동은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에 악화요인이 되지만 총량적으로는 세계경제 수요변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실증분석을 해봐도 원화 강세로 인해 수출이 감소한 규모는 굉장히 미미하고, 경제성장률에 대한 영향도 미미하다.

하반기에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출구전략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서 출구전략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실업률이 6.5%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두번째는 물가상승률이 2.5%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이다. 이런 기준을 달성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렇지만 앞으로 출구전략을 시행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출구전략은 일단은 과거 양적완화정책에서 시행됐던 채권매입을 중단한다는 말이다. 그 얘기는 장기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저금리 수준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금리상승이 불가피하다. 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글로벌 유동성이 미국으로 회귀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경제성장 면에서 큰 불확실성이자 하방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선진국 모두 양적완화정책을 시행 중인데 미국이 과연 양적완화를 단독으로 철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의 출구전략은 당연히 유로존과 일본의 양적완화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자국의 경기상황만을 보고 양적완화 할 것인지 봐야 한다.

▶ 한국경제연구원 김창배 연구위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일본의 아베노믹스 실패, 독일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유로존 정치불안 등 글로벌 경기회복 리스크 요인들로 인해 빠른 수출 증가세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철강, 조선, 전기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업종 등의 수출 부진이 심각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조선은 세계 조선산업 수주량 급감후 미약한 발주량 증가가 예상되나 일부 선종에선 엔저현상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철강의 경우 세계경제 침체와 엔저, 중국 철강생산 과인 등으로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홍승훈 곽도흔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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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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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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