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유동성 위기의 여파가 부동산 시장으로 번지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위기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은 부동산 시장이 금융시장을 지탱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땅장사'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 한고리가 끊기면 연쇄도산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은 25일 논평을 통해 차입(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은행과 지방정부의 지급불능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거품경제로 버티는 어얼둬쓰(鄂爾多斯)와 원저우(溫州)에선 이미 자금조달에 실패한 기업, 부동산 및 민간 대부업자의 파산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 외에도 다수 지방정부가 고금리 상품으로 자금 긴급 조달에 나섰고, 일부 지역에선 채무불이행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중국 지방정부와 지역경제의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돈줄이 막힌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고금리 상품을 발행하고, 이런 고금리 상품은 민간시장을 경유해 자금부족에 허덕이는 또 다른 지방정부로 흘러들어 간다.
즉, 재정상황이 열악한 많은 지방정부가 코앞의 돈 가뭄 해갈을 위해 '독배'를 마시고 있다는 뜻이다.
36개 각급 지방정부가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한 223개 금융회사 가운데 151곳이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이론적으로는 67%의 지방정부가 파산 위험에 직면했다는 계산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지방정부의 주 수입원이 부동산이고, 부동산은 중국 금융산업을 지탱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보수적인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이 일단 폭락하면 지방정부의 절반 이상이 연쇄 도산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심계서(審計署)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금융권의 차입 비율이 낮아지고, 토지를 포함한 자산가치가 떨어지면 차입비율이 높은 지방정부와 금융기구의 파산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2012년 말, 4개 성(省)급 정부와 17개 성회(省會·주도에 해당함)급 도시가 토지 대여수입을 담보로 빌린 돈은 7746억 9700만 위안이다. 이는 이 지역 정부가 상환보증을 선 채무 총액의 54.64%를 차지한다.
그러나 2012년 이 지역 토지 대여수입은 2010년 대비 2.83%, 금액으로는 135억 800만 위안이 줄었다. 여기서 각종 비용과 보증금 등을 빼면 지방정부가 처분할 수 있는 실질 금액은 179억 55600억 위안이 줄게된다.
2012년 이 지역 정부가 토지 대여수입으로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는 2315억 7300위안으로 가처분 토지대여소득의 1.25배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의 재원, 기업 수입과 인구, 토지 수입까지 줄어들면 이후의 상황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매일경제신문의 주장이다.
한편, 지방의 중소형 은행의 위기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간 위험성 관리보다 차입경영으로 공격적 영업에 나섰던 지방의 중소은행이 전국에 영업망을 확대하면서, 이들 은행이 전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들 중소형 은행의 도산 방지는 중국 금융위기를 막는 방어선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그간 위험성 관리에 소홀했던 중소형은행의 위기는 확실시되고 있어,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을 커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