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 통화시장 동향】
□ 중국 단기자금시장의 Cash Crunch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6.20일(목) Shibor(1일물) 및 RP(7일물) 금리가 각각 13.44%*, 11.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단기금리가 급등
* 中國銀行의 1,000억위안 규모의 자금결제 30분 지연설 및 工商銀行의 500억위안 중앙은행 대출, 인민은행 4천억위안 긴급자금투입설 등의 루머로 시장심리가 크게 악화(허쉰망 6.20)
ㅇ장기금리도 Cash Crunch와 함께 農業發展銀行의 채권발행 규모 축소(3ㆍ5년물 260억위안 → 180억위안) 소식, 미연준의 QE Tapering 조기시행 예상 등으로 상승세를 보임(국채 3년물: 6.18일 3.26%→19일 3.36%→20일 3.61%)
ㅇ 다만 6.21일(금)에는 단기금리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Shibor 1일물 및 RP 7일물 금리는 각각 8.49% 및 9.25%로 마감)
□ 최근의 자금경색은 반기말 결산 등 계절적 자금수요에 외국환포지션 규제 강화에 따른 위안화 자금수요*가 가세한 가운데 만기불일치(maturity mismatch)가 큰 자산관리상품에 대한 규제강화 조치 이후 동 상품의 만기상환 증가 등으로 일부 은행들의 유동성 위험이 커진 데 주로 기인
* 금융기관은 외국환포지션 규제 강화로 6월말까지 500~750억달러 규모의 달러화 매입포지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JP.Morgan)
** WMP(자산관리상품)는 2013.3월말 8조위안 정도로 추정(Ba Shusong 은행협회 수석경제학자)되며 통상 1~3개월 만기비중(2/3 정도), 은감회의 WMP관련 규제 강화 조치(3.27일)
등을 감안할 때 6월중 만기도래규모 및 상환요구가 상당할 것으로 평가
ㅇ 또한 기존의 풍부한 유동성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강했던 데다 유동성규제 조치로 인한 자금수요를 과소평가한 일부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자금운용을 확대한 것도 자금경색의 원인이라는 평가(UBS 6.19)
→ 은행의 외국환포지션 및 Shadow Banking 등 부외거래에 대한 규제로 신용공급이 위축된 가운데 은행의 대출확대 지속 및 당국의 안정적 통화정책 (prudent monetary policy)기조 유지로 Cash Crunch 상황이 발생
【정책 당국의 입장】
□ (국무원) 상무회의 의결문(6.19일)을 통해 경제구조개혁 지속과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조하는 한편 거시정책 안정성과 연속성 및 적정수준의 신용공급 등 안정적 통화정책기조(稳健的货币政策; prudent monetarypolicy)의 유지를 재확인
ㅇ 이에 대해 시장참가자들은 정부가 신용공급의 효율성 및 리스크 관리를 재차 강조함으로써 향후 추가적인 통화완화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no monetary easing)이라는 신호로 해석(중국경제망, JP Morgan 등)
□ (인민은행) 전반적인 유동성 상황이 풍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다한 신용공급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보임
ㅇ 금년 1~5월중 통화량 증가율(15.8%), 사회융자총액 증가(9.1조원) 등에 비추어 시중 유동성 사정은 풍부한 편이지만 다수 은행들이 과다하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금수급이 엉킨 것이 문제(상해증권보 6.19일)
ㅇ 부동산 가격 상승세 지속 등 신용거품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거시정책기조의 변화로 해석될 수 있는 금리 또는 지준율 인하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
* 이와 관련 금융계 관영신문인 중국증권보는 논평에서 중국통화정책이 전환점을 맞았으며 과거처럼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은 없을 것이며 이제는 당국이 자금공급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6.19일)
ㅇ 특히 자금경색 심화로 단기금리가 급등한 6.20일에도 중앙은행 증권을 발행한 것은 현재의 Cash Crunch 상황을 통제가능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WSJ은 인민은행이 전체적 유동성 상황을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자금시장의 금리 급변동을 주의깊게 지켜만 보는 것도 금리자유화를 앞두고 시장변동 관리 경험을 연습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해석(6.18일)
□ (은감회(CBRC)) 최근의 Cash Crunch 상황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비은행금융 기관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통첩을 제정 공포(6.20일)하는 등 추가적인 금융안정 조치를 발표
ㅇ 특히 대출회사(6,080개), 금융보증회사(9,071개), 저당대출회사(6,084개) 등에 대한 상업은행의 대출을 금지
【정책 당국의 입장에 대한 평가】
□ 최근 중국의 Cash Crunch 상황과 관련한 정책당국의 입장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공감하며 대체로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
ㅇ 최근 인민은행(신용팽창을 억제하고 개별 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과 은감회(레버리지 증대와 자산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은행간 거래 등 차익거래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의 금융안정정책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매우 긴요하고 정당한 것임
ㅇ 신용팽창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를 감축하고 비은행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밖에 없으며 비은행대출 규제는 은행대출에 비해 영향이 적어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임(LouisKuijs RBS Chief Economist)
□ 다만 일각에서는 정책당국의 금융안정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부외거래 등이 unwinding되는 과정에서 Cash Crunch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금융·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
ㅇ 최근의 단기금리 급등은 중국경제의 금융안정 리스크가 증가하였다는 시그널로 정책당국이 선제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금융안정 리스크가 거시경제 리스크로 확산될 수도 있음(ANZ)
ㅇ 최근의 Cash Crunch 상황은 경기둔화에 따른 기업들의 원리금상환 능력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structural issue)의 성격이 강하며 특히 지방정부 부채 및 Shadow Banking 문제는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경우 리스크가 더욱 증가될 것임(Chen Dongqi NDRC 거시경제연구소 부소장)
⇒ 중국인민은행은 당분간 정책기조 변화로 오인될 수 있는 지준율 또는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나 자금경색이 악화될 경우 역RP나 단기유동성조작(SLO) 등을 통한 단기유동성 공급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허쉰망은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자금공급에 대한 정책시그널을 이미 전달하였으므로 단기자금경색에 대한 우려가 약화되고 금리도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인민은행 관계자 발언을 보도(6.21일)
ㅇ 한편 인민은행의 시중은행 자금운영에 대한 discipline이 은행간 deleveraging 경쟁으로 이어질 경우 부(-)의 신용공급 효과가 실물부문으로 급격히 확대될 수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
[차이나위클리=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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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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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