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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금융, 머니 본능 깨워라] ③-1 은행 ‘창조투자’에 나서라

기사입력 : 2013년05월22일 11:13

최종수정 : 2013년05월22일 11:16

- '녹색금융' 실패 재탕 안돼

[뉴스핌 = 한기진 노희준 기자] ‘국민창투, 프론티어인베스트먼트, 퍼시픽벤처스, 기은캐피탈, 인사이트벤처….’

KB국민은행, 주택은행(현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이 각각 설립했던 벤처캐피탈로 지금은 대부분 인수합병(M&A)이나 업종 변경으로 사라진 추억 속의 회사다. 기은캐피탈은 IBK캐피탈로 이름을 바꿔 할부 팩토링 등 여신전문업을 하고 있지만 원래 시작은 벤처투자회사다.

은행들은 지난 1997년 이후 벤처 붐이 일고 때마침 예대마진이 줄자 새로운 수익원을 벤처에서 찾았다. 벤처투자팀을 신설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규모가 큰 투자를 위해 벤처캐피탈사도 설립했다.

국민은행은 달러가 귀하던 1999년 골드만삭스에서 유치한 외화자금 중 1000억원으로 벤처투자전용펀드를 설립할 정도로 벤처 사랑이 대단했다.

벤처기업이 은행의 문을 발이 닳도록 드나들었고 한 은행은 연간 600건가량의 신청을 받기도 했다.

창조금융을 위해 금융관련 기관들이 손을 잡았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앞줄 왼쪽 네번째)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창조경제 금융관련기관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은행, 벤처 투자하다 비리 터지자 자정노력 대신 사업 접는 편한 길 택해

분위기는 좋았다. 적어도 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2002년 검찰은 모 국책은행 이사 박 모씨가 1999년 1월 아리리온 사장 정 모씨로부터 코스닥 등록을 위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바로 직전에 이 은행 벤처투자팀장 강 모씨와 차장 김 모씨가 장미디어인터렉티브 사장으로부터 각각 3억1300만원과 7억1440만원 상당의 주식 및 현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연이은 벤처비리가 터지자 보수적인 은행 사이에서는 “벤처 붐도 꺾여가는 데 이참에 벤처투자를 접자”는 분위기가 퍼졌다. 투자평가 시스템 개선, 외부 전문가 영입, 감시 강화 등 자정 노력보다는 쉬운 길을 택한 것이다.

2003년 이후부터 은행들은 벤처에서 아예 손을 뗐다. 겨우 정책금융공사가 정부를 대신해 벤처투자를 하고 있을 뿐이다.

뒤집어 보면 은행들은 지금의 '창조금융 대책'을 상황에 따라 접을 수 있다는 풀이가 된다. 과거처럼 수익을 기대하지 않는데 벤처에 퍼주기식 지원을 지속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창조금융도 수익창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은행권 스스로 투자시스템 강화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금융이 융자에서 투자로 가야”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나온 은행권의 대응은 수동적인 게 대부분이다.

국민은행은 발 빠르게 정부의 창조금융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3월 민병덕 은행장을 위원장으로 전담 부서인 '창조금융추진위원회'를 발족, 창조금융과 관련한 전략을 통괄하고 있다.

대표 상품으로 우수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기술창업자 전용상품인 'KB 예비창업자 기술 보증부대출'을 내놨다. 이달 중엔 우수 기술 기업이 담보가 아닌 기술력만으로도 대출을 받는 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신한금융은 현재 창조금융 전담 부서는 없지만, 4월 출범한 사회책임경영위원회 산하의 '중소기업추진단'이 주축이 돼 관련 상품 출시나 제도 개선을 통해 창조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의 신설(청년창업)과 성장(연구개발, 수출), 성숙(일자리 창출) 각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상품을 통해 총 1조6000억원의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창조금융과 관련 정부 정책 방향이 좀 더 구체화하면 전담 조직 신설도 고려 중이다.

우리금융은 올해 초 8조2000억원 규모로 설정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20대 추진과제'의 틀 속에서 창조금융 관련 지원에 착수하고 있다. 주된 업무는 중소기업 전략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내달 중 중소기업청 등에서 청년창업자금을 받은 기업 중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곳에 경영컨설팅과 추가대출을 500억원 범위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기술 및 지재권(실용신안, 영업권)을 보유한 유망기업이나 기술력은 있지만, 재무제표가 열악한 업체에 심사요건을 완화해 1000억원 범위에서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하나금융은 현재 창조금융 전담 부서는 없는 상태다. 하지만 4월 출범한 '행복나눔위원회' 산하 '중소기업·청년창업지원추진단'에서 주로 창조금융 관련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이 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지원에 나서는 청년창업대출(87억원 출연)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달 20일 현재 847억원 지원)등이 창조금융 관련 지원책이라 할 수 있다.

한 시중은행 창조금융 담당 관계자는 "창업기업은 초기에 수익을 내거나 이자 감당이 힘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금융이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대출도 신용이나 담보 중심의 대출 평가에서 기술력, 지식재산권을 같이 평가하고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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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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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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