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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시행 6개월, 성공모델은 '아직'

기사입력 : 2013년05월16일 13:57

최종수정 : 2013년05월16일 13:57

- 국민들 인식 부족 커, 영리추구 '기업가정신' 확산돼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1000개에 가까운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등 협동조합 설립 '붐'(Boom)이 일고 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양적으로는 크게 늘고 있지만 업계나 국민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는 창업을 포함해 좋은 성공모델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협동조합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4월말 현재 총 1092건(일반협동조합 1025건, 사회적협동조합 62건, 협동조합연합회 5건)이 접수돼 총 946건(일반 919건, 사회적 24건, 연합회 3건) 설립이 완료됐다.

협동조합에 대한 높은 관심은 서점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교보문고에서 '협동조합'을 검색해보면 2012년에서 최근까지 협동조합 관련 서적이 28권이나 나온다.

유엔 총회는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IYC 2012)'로 선언하고 협동조합의 경제안정 효과 및 사회통합 기능을 강조했다. 사진은 IYC 2012 로고.
품절된 책을 제외하고 전체 48권이 검색되는데 2012년 이후에 나온 책이 절반이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최근에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또 최근에 진보적 인터넷언론인 '프레시안'이 국내 언론사상 처음으로 협동조합 전환을 선언한 것도 눈길을 끈다. 지난 3월에는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가 1009명의 조합원과 10억9400만원의 출자금으로 창립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2월에는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는 각 매체의 언론인들이 '사회적 경제 언론인 포럼'(회장 김현대 한겨레 선임기자)을 만들어 강연 등을 통해 협동조합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협동조합의 성공 모델이 나오지 않고 있는 등 문제점도 드러난다. 또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다.

비영리인 사회적협동조합과는 달리 협동조합은 일반 기업처럼 영리를 추구해야 하지만 기업가정신 등이 없이 무턱대고 만들어놓고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조합도 많다. 

협동조합이 최근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이겨낼 '만능키'라고 생각하지만 협동조합도 엄연히 '창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5인 이상이면 무조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어차피 현재 사업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는 협동조합으로 전환해도 별 수가 없다는 생각에 (전환할 생각을)접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협동조합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제1회 협동조합의 날(7월6일)' 기념식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이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은 "국민들의 인식 부족, 법 해석상 논란,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좋은 성공 모델'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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