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진보정의당과 옛 민주노동당 인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정치단체 '새로하나'는 13일 방미기간 중 통상임금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가히 탄핵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새로하나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박 대통령은 방미일정 중 GM 댄 애커슨 제너럴 모터스 회장의 '통상임금을 해결해달라'는 말 한마디에 이 땅 1800만 노동자를 새롭게 착취하는 중대 사안을 '꼭 해결하겠다'고 굴욕적이고 초헌법적으로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통상임금은 보너스나 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새로하나는 GM측에서 80억달러 규모의 투자 조건으로 통상임금에서 보너스 등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들은 "한반도 전쟁위기 상황에서 언제 떠날지 모르는 GM자본에게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주선을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가 아니라 상여금의 통상임금 제외를 통한 노동자 임금삭감을 약속하며 붙들고자 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GM노조가 한국GM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해 1, 2심 모두 승소한 소식을 모르는가"라며 "'매월 지급되는 금원이 아니더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은 통상임금이므로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1년 근속 당 일정금액을 지급한 근속가산금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짓밟겠다는 것인가. 삼권분립이 무너져 내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의 대통령이 일개 미국기업 회장의 압력에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굴복했다"며 "우리 노동자는 분노하며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상임금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애커슨 회장은 지난 8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상공회의소 주최 한인경제인 오찬에 참석해 박 대통령에게 통상임금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면서 한국에 대한 투자확대를 요청하는 박 대통령에게 엔저와 통상임금 문제만 해결된다면 한국을 버리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 대통령은 "GM 혼자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이날 오찬에 배석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 대통령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