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1일 발표한 1단계 기업 투자활성화 대책은 우선 투자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규제 개선과 금융·재정 인센티브로 잠재투자를 유인하는데 중점을 뒀다.

투자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해결 가능한 과제는 약 50여개로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인한 직·간접 총 투자효과는 약 12조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3월부터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투자 활성화 T/F'를 통해 관계부처·경제계·지자체로부터 250여건의 건의과제를 수렴했다.

이중 투자관련 제도개선 관련건의는 117건으로 진입규제·입지·환경·인력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특히 투자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해결 가능한 과제 약 50여개로 나타났다.

정부의 이번 1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는 '투자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해결 가능한 과제'를 위주로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현장에 대기중인 기업 프로젝트의 가동에 주력하고 입지·환경 등 분야별 규제 및 업종별 규제도 신속히 개선하며 중소기업 투자 유인을 위한 금융·재정 인센티브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투자효과는 크지만 규제 개선에 상당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 체제' 전환 등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2단계 대책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자유로운 창업과 기업 투자를 견인할 수 있도록 경제관련 규제를 원칙금지·예외허용에서 원칙허용·예외금지 체제로 바꾼다는 것. 재정지원 등에 대한 건의는 예산편성이나 세제개편시 검토한다.

정부는 앞으로 협업을 통한 현장애로 상시 발굴을 위해 대한상의에 경제단체·전문가·관계공무원 등으로 투자 활성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시도경제협의회'에서 지역애로 발굴 및 해결 방안 강구할 계획이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규제, 지자체 인허가 지연, 지역 여론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를 가동하는데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 창의적 대안 등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실제 투자로 연결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며 "직·간접 총 투자효과는 약 12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