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과감한 경기 부양책인 ‘아베노믹스’가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지만 불어나는 국가 부채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적했다.

23일(현지시각) 발표된 보고서에서 OECD는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의 상승을 막고 건전화 추세로 전환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 년 동안 적자 행진을 이어온 일본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14년이면 230%까지 치솟을 전망.

지난주 국제통화기금(IMF)의 라가르드 총재 역시 “일본은 부채를 줄이는 데 좀 더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경기 개선을 위해 구조개혁도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본은 다년간 초저금리가 유지돼 온 영향에 일본 국채의 국내 수요가 상당하다. 국채 투자자의 상당 부분이 해외 투자자였던 그리스와는 대비되는 상황.

OECD는 장기금리가 대폭 오른다면 일본의 재정난과 경제 상황은 악화될 것이고, 일본국채를 들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피해 역시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만 아소 다로 재무상을 비롯한 일본 정책 관계자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저평가해 왔다.

아소 재무상은 지난주 CNN뉴스와 인터뷰에서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일본은 그리스와는 다르다”고 일축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OECD는 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모면한다 하더라도 일본이 경제를 좀 더 지속적인 성장 궤도에 올려두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구조개혁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유례없는 부채 비율과 금리인상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일본은 지출 축소와 세금 인상에 관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중기 계획을 내놓고 재정정책 프레임워크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