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 '위장 중소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고 영원히 퇴출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2만 70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른바 '위장 중소기업' 여부를 전면조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조사에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임직원 100여명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특히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관련 조합 임직원들이 조사에 참여해 보다 세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3일 개정된 '판로지원법' 시행령을 근거로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지, 사업개시에 소요되는 공장설립비나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 비용의 100분의 51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대상이다.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 선임 여부,  대기업 대표나 최대주주, 임원인 자가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하고 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중기청은 실태조사 결과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취소 등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더 이상 위장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