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에너지정책 소통 강화…중소기업 정책 체감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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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직 지식경제부 장관이 1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정부조직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출범이 미뤄지고 있지만, 장관 취임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산업정책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지경부 역사상 정권 초기에 내부승진으로 장관에 임명되기는 윤 장관이 처음이다. 그만큼 지경부 직원들의 분위기가 고무된 것은 사실이지만 윤 장관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워 보인다.
새롭게 이관될 통상교섭 업무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잘 수행해야 하고, 중장기 에너지 대책 수립과 중소기업 육성 등 여러 가지 난제가 눈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독불장군' 통상정책 바꿔야
윤 장관은 우선 새롭게 넘겨받는 '통상교섭' 업무를 성공적으로 잘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외교부가 주도해온 통상정책 추진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이 적지 않았다. 투명하지 못한 정책 추진과 여론수렴 부족, 피해계층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은 전문가들로부터 수없이 지적 받은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부의 통상업무를 지경부로 이관해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한 취지도 바로 이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도 이 같은 상황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과 소통하는 통상정책'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윤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식에서 "FTA 등 주요 통상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관계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기자간담회에서도 외교부의 통상정책에 대해 "부처마다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수용성(의견수렴)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7일 열린 청문회에서도 "국익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국민에게 협상과정을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통상업무를 담당할 '통상교섭실'을 어떻게 꾸리느냐도 관건이다. 박근혜 정부의 통상정책이 성공하려면 기존 외교부의 인력과 지경부의 통상전문 인력이 유기적으로 융화돼야 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경부에도 수십명의 통상전문 인력이 있고, 국장급 이상은 과거 통상산업부 시절 통상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다"면서 "다만 외교부의 통상전문 인력이 얼마나 많이 넘어오느냐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국민과 소통하는 에너지정책 필요
▲윤상직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에너지정책 역시 큰 난관에 봉착해 있다. 해마다 전력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의 전력수급대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화석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원전의 신규 건설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공론화될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안'도 발등의 불이다.
윤 장관은 취임 당시 에너지정책과 관련 "국민의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원전은 안전을 최우선시해 운영하겠다"고 밝혀 속도조절을 암시했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장관급 독립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새 정부에서 총리실 산하 차관급 조직으로 격하되면서 원자력 안전대책이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원안위가 차관급으로 격하되면 이해관계가 복잡한 원전 정책을 결정하는데 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미래부·중기청과 유기적인 협력 절실
박 대통령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해 '손톱밑 가시'를 제거하느냐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다.
특히 지경부 업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부'로 인식되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윤 장관도 취임 일성으로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충과 좋은 일자리 창출, 부문 간 균형있는 성장이 선순환되는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새롭게 신설되는 미래창조부나 '중견기업부'를 넘겨받은 중소기업청과 유기적인 정책을 펼쳐 조직개편의 취지를 잘 살리는 것도 꼭 이뤄야할 과제다.
부처 간 갈등이 재현되거나 조직개편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경우 차기 정부에서 또 다시 조직개편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미래부나 중기청과 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해 기업이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