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란다] ① 국민과 소통하고 또 소통하라

기사입력 : 2013년02월26일 13:48

최종수정 : 2013년02월26일 13: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정치분야…여당·국회·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 경청해야

대한민국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했다. 당면한 국내외 경제위기와 사회 양극화 심화 속에서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시대를 맞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절실하다. 뉴스핌은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살펴보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란다]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뉴스핌=노희준 기자] 정치전문가들이 박근혜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은 제대로 된 국민과의 '소통'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부터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을 '여론의 반영통로'와 '책임정치의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수 관료의 '과잉충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다음은 정치전문가들의 제언이다.(이하 가나다순)

(위쪽 왼쪽부터) 김태일 영남대 교수,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신율 명지대 교수, (아래쪽 왼쪽부터) 안병진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유창선 시사평론가,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근혜 대통령의 제일 취약한 부분이 국민 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에 부응하는 소통 능력이다. 하지만 당의 지도자로서, 비대위 운영에서, 인수위 시절에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우선 국민 여론에 반응하고 두번째는 충직성이 아니라 직언할 수 있는 참모를 둬야 한다.

세번째는 정당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정당은 표를 먹고 산다. 국민들 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소통의 기제다. 네번째는 국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를 존중해야 한다.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것들인데, 그간 잘 안 해 온 것 같다. 본인 스스로 국민 여론을 어떤 방식으로 들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고 노력해야 한다.

◆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정치학 박사)

가장 큰 것은 박근혜 정부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고 새누리당 정부라는 표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간 한국정치는 대통령 개인으로 사인화된 정부가 항상 문제였다. 이제는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 집권당 정부, '새누리당 정부'라는 표현이나 실제가 더 많아져야 한다.

두 번째는 소통, 소통하는데 소통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통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대통령의 결정이 먼저 있고 소통을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결정의 과정에서 결정에 참조했던 의견이 드러나는 방법이 진짜 소통이다. 민주적 소통의 핵심은 이해당사자가 결정 과정에서 말하고 대통령과 상호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드러나는 데 있다.

하지만 그간 박근혜 대통령이 해온 인사 결정이나 취임사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사전에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정치과정에서 인풋 사이드(input side 투입측면)가 투명해야 하는데 인풋 사이드가 완전히 블랙박스라는 것이다. 좋은 소통은 소통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가 표현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단 국민과 눈높이를 같이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여론에 민감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인선에서 국방부 장관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눈감고 지나가면 안 된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역지사지 해야 한다. 집단지성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집단지성에 대한 신뢰를 가지려면 정당과의 관계, 특히 야당보다 여당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여당을 부속물로 생각하지 않고 여론의 반영통로로 생각하게 되면 성공한 정권이 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

◆ 안병진 경희사이버대학교 미국학과 교수

국민들과의 공감과 반응성을 갖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한국 정치의 핵심은 지금 국민들에 대한 반응성이 극도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당선된 후에는 선거(때)와 달리 본인의 역사적 과제, 본인의 이념에 '올인'하기 쉽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것을 일상적이고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소통하면서 아젠다로 만들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으로 들리지만, 한국정치에서 계속 실패한 것이다.

◆ 유창선 시사평론가(사회학 박사)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문하고 싶은 과제는 두 가지다. 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대통합을 시행하고 소통하라는 것이다. 국민대통합은 대선 때 약속했지만, 당선 이후에는 결국 다시 자신을 지지했던 보수의 가까운 사람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통도 다시 소통부재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성패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조희연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정치적 측면에서 여러 국가기구와 국가관료들 내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잉충성'에 대해서 경계했으면 좋겠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으로 과거 시대로부터의 보수적 관료들이나 국가기구 성원들이 '알아서 퇴행적인' 행위를 하는 경향이 촉진될 수 있다. 예컨대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 대한 판결, 노동부의 전교조 불법화 시도, 대선 기간 국정원의 선거개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과거의 관료들이 새로운 박근혜 정부를 맞아서 알아서 퇴행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이는 의도하지 않게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기반을 갈등적으로 만들 것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