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당선인 인수위원 중용 러시 어디까지

기사입력 : 2013년02월09일 18:22

최종수정 : 2013년02월09일 18:55

-국정철학 구현…'전문가 실무위' 한계 지적도

[뉴스핌=노희준 기자] 박근혜 당선인이 김장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통일국방분과 간사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인선하면서 '인수위원의 정부 요직 기용'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김 간사의 새 정부행(行)은 앞서 낙마한 김용준 인수위원장의 총리 지명에 이은 두번째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지명된 김장수 인수위 외교통일국방분과 간사

애초 낙마한 김 위원장이 새 정부의 첫번째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만 해도 인수위 안팎에서는 새 정부 인선에 인수위원들이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봤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인수위 조직도를 발표하면서 "인수위원·전문위원·직원 등은 법에 정해진 임무가 끝나면 각자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이분들이 차기 정부로 옮겨 가는 것을 전제로 임명되는 게 아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인수위 따로, 새 정부 따로'라는 원칙에 따라 총리직에서 자진 사퇴한 김 위원장의 총리 인선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김 간사의 청와대행으로 앞서 있었던 김 위원장의 총리 지명이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을 고려하면 당연한 현상으로 이해된다. 정홍원 총리 후보자 지명 사례에서 보듯, '한번 쓴 사람, 믿은 사람은 계속 쓴다'는 원칙이 박 당선인의 용인술에서 재확인됐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난해 4·11 총선을 치를 때 정 총리 후보자를 공천위원장에 임명한 바 있다. 계파 갈등이 불거질 우려가 큰 공천 작업을 정 총리 후보자가 무난히 마무리한 것으로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직후 추가로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2차 인선에서는 새 정부의 요직을 꿰차는 인수위원들이 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권력의 꽃'으로 불리는 대통령 비서실장 물망에 오르는 후보 중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과 유일호 당선인 비서실장, 이정현 당선인 비서실 정무팀장 등이 모두 인수위나 비서실 사람들이다.

여기에 정부조직개편안을 주도한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와 옥동석, 강석훈 의원, 국가안보실장을 김 전 간사에게 내준 외교국방통일분과 윤병세 위원, 고용복지분과의 안종범 위원, 여성문화분과 모철민 간사 등도 새 정부 요직에 한발짝 다가선 인사들로 평가된다.

'인수위 새 정부 러시 현상'이 나타날 경우 인수위 활동 기간 내내 '이슈 메이커'였던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의 향후 거취도 눈길을 끌 전망이다. 

인선 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윤 대변인은 최근 한 사석에서 기자들에게 향후 계획과 관련, "향후 계획은 안 세우기로 했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긴 바 있다.

인수위원의 차기 정부 이동 현상은 박근혜 정부 기획자들이 그대로 집행자로 나선다는 점에서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온전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번 인수위는 애초에 '낮은 자세'를 강조하며 전문가·실무형으로 꾸려졌다. 인수위원의 새 정부 요직 이동을 과거와 같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성 이외에 사회통합과 정무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간과될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 1차 인선에서 확인된 박 당선인의 '쓴 사람을 또 쓴다'는 인선 스타일에 대해 '좁은 인재풀'의 한계와 함께 '회전문 인사'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어 향후 박 당선인이 어떤 용인술을 펼칠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