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검토 불가피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가 1일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전력노조와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밀실행정`을 비판하며 공청회 개최에 반대하고 있다. |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는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전력노조와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파행을 거듭한 끝에 공청회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30분 만에 취소했다.
이날 공청회는 시작 전부터 정부의 '밀실행정'과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발전노조와 시민단체들이 단상을 점검하면서 일찌감치 '파행'을 예고했다.
발전노조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시민회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공청회 자체를 거부하고 정부 정책의 불합리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국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개최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에너지정책은 아직도 이처럼 밀실행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노조 관계자는 "민간 화력발전소가 해마다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데, 또 다시 민간 화력발전소를 대폭 늘려 특혜를 주려 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에너지시민회의 관계자도 "이번 공청회가 취소됨으로써 법적 절차가 중단됐다"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수급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가 파행속에 결국 취소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당분간 공전될 전망이다.
정부의 전력대책이 '밀실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7일 예정된 정책 발표를 강행할 경우 더 큰 갈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발전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외면한 정책을 강행할 경우 더 큰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