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밀실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화력발전을 대폭 확대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은 커녕 공청회마저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오는 2월 1일 서울시 삼성동에 위치한 한국전력 본사 대강당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28일 일부 관계자들에게만 공청회 일정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언론의 문의가 잇따르자 29일 뒤늦게 세부일정을 공개했다.
전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수급 정책을 결정하면서 공청회 일정마저 쉬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발전사를 비롯한 공급자 중심의 에너지정책 결정은 해당지역 주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배제한 '밀실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사실상 정책을 확정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다보니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일뿐 반대의견이나 비판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데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수의 정책 결정자들이 그들의 논리대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고, 공청회는 그저 요식행위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정의행동 관계자는 "민간발전사업자들의 난립으로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논란, 지역별로 화력발전소 증설에 따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에너지정책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해 실질적인 이해당사자간 의견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기사업법을 고쳐 공청회나 설명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에너지정의행동 관계자는 "국가의 주요 계획이 이렇게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관행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면서 "공청회나 설명회 규정도 없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