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김윤경 국제칼럼]'한국형 토빈세' 논란과 개도국의 원죄

기사입력 : 2013년02월01일 10:38

최종수정 : 2013년02월01일 11: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한국형 토빈세'가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 때문에 시장이 술렁거리고 있다. 1972년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제안한 토빈세는 국제 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자본, 이른바 핫머니를 규제하기 위해 단기적인 외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배경은 선진국들의 전례없는 돈 풀기(양적완화) 때문에 원화 가치가 급속도로 상승한 데 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까지만 해도 "(토빈세를 도입할 경우)국제적인 왕따가 될 수 있다"면서 반대했던 입장에서 급선회했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며칠 전 한 세미나에서 유럽연합(EU) 11개 나라가 도입한 것처럼 단기적으로 외화자금이 우리나라를 들고 날 때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토빈세 이슈에 불을 붙였다.

`토빈세` 개념을 만든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출처=Bloomberg)
당장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토빈세가 도입되면 외화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가 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지난 1997년의 위기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 취약성은 여실히 드러났었다.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와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 들어왔던 투기자본들은 1997년 태국 바트화 폭락을 시발점으로 확 빠져나갔다. 외환(달러)이 빠져나간 만큼 환율은 급속히 치솟았다. 원화 가치가 폭락했지만 우리나라는 이걸 방어할 달러가 부족했다.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내미는 초유의 구제금융 사태가 발생하고 만 것이다.

4년 전 미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타격도 신흥국들에게 컸다. 잘 나갔던 아일랜드마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대외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할 기미가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에서다.

3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이 해외에서 채권을 대거 발행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한때 이머징 국가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원죄(Original Sin)'가 재출현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전했다. 

'원죄'란 베리 아이켄그린 UC 버클리 교수가 명명한 것으로, 국제 신뢰도가 낮은 통화를 가진 나라들은 아무리 자국 통화를 많이 갖고 있어도, 또 첨단기술이나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어도 달러 등 국제 결제통화를 조달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자본 거래가 불안정하다는 태생적인 한계를 의미한다. 

외화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1997년의 IMF 구제금융 사태나 국가 부도도 맞을 수 있다. 1995년 중남미를 휩쓸었던 '데낄라 위기'도 기저엔 공공채무 가운데 외국인들이 보유한 채무, 즉 외채가 많았기 때문에 벌어졌다. 또한 이런 '원죄'는 전 지구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환율 변동이 심할 경우에 더 위험해 진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이런 위기를 경험해 본 국가들은 자국 채권 시장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쏟아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해 돈을 조달하는 비중을 많이 줄여왔다. 우리나라 시장을 방어할 실탄인 외환보유액은 3000억달러를 넘어 '너무 많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단기외채가 꽤 되지만 외환보유액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좀 더 가난하고 작은 국가들의 경우, 그리고 성장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국가들로선 외환보유액 쌓기보다 현재로선 외화 채권 발행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 여전히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머징 마켓 채권에 큰 관심을 갖고 몰리다 보니 이자율도 크게 낮다. 

(출처=BBC)
IMF는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을 벌써부터 우려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뤽 에버라어트 IMF 통화 및 자본시장 발전 부문 부이사는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일부 국가에서 '원죄'로 인한 문제가 다시 나타나는 걸 보고 있다"고 말했다.

FT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처음으로 달러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나라엔 앙골라, 몽골리아, 나미비아, 잠비아 등이 있다. 수요는 엄청나게 몰렸다. 

지난해 잠비아가 첫 달러 채권을 발행할 때 120억달러의 주문이 몰렸다. 이에 따라 채권 발행 규모는 7억5000만달러까지 늘어났다. 조달 이자율은 당시 스페인의 이자율보다 낮았다. 이들 국가의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국가부채 규모도 적다. 투자자들에겐 매력 포인트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점, 이자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다는 점에 홀린다면 이후 새로운 부채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에 우려된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머징 국가들의 부채는 과거보다 적은 편이지만 일부 국가에선 부채 위기가 다시 나타나는 것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로고프 교수는 선진국 경제가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제로(0)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한 결과적으로 이는 이머징 국가들의 통화 가치를 높여 엄청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자본이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잘 유도해야 하지만 일부 국가는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 얘기해 보자. 원화 가치는 급속하게 오르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은 자국 경제가 죽게 생겼는데 이머징 국가들에 대해 생각해 줄 여력이 없으니 계속 돈을 풀고 있다.  원화 가치가 엔화에 대해 지금보다 20%만 높아져도 경상수지 흑자로 남긴 돈 다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환율은 큰 골칫거리다. 

그래서 토빈세, 물리느냐 안 물리냐보다 중요한 건 지금 시점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점인 것 같다. 시장은 말 한 마디에도 급격하게 요동치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라고 걱정들을 하지만 생각만큼 빠르게, 쉽게 토빈세가 도입되긴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함부로 들어왔다가 함부로 빠져나가는 투기성 외화자금에 대해선 토빈세라는 엄포를 놓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다. 돈에는 윤리가 없으니까 말이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